레포트 - 실명과 익명,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 네티즌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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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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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실명과 익명,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 네티즌 윤리
가상과 실상
1. 실명과 익명
현대 사회는 정보 사회이다. 정보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는 우리의 일상적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예전에는 발로 돌아다니고 만나고 줄서고 시간을 보내며 처리해야 했던 일들을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편리하게 해결하고 있다. 정보 기술의 발달이 가져다 준 커뮤니케이션 혁명은 시·공간의 압축을 실감하게 해 준다. 정보화는 현대 사회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어 놓았으며, 풍요롭고 편리하고 즐거운 삶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렇지만 사이버 민주주의는 정보의 왜곡과 조작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으며, 사이버 시장과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부도덕한 상업주의와 사이버 범죄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즉 문화적 다양성과 정보의 풍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위험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이버 공간의 위험은 기본적으로 익명적 신뢰에 의존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이다.
▶ 전통 사회, 근대 시민 사회 그리고 정보 통신 사회
전통 사회와 같은 대면적 공동체(face-to-face community)는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의 정체를 숙지하고 있는 거의 투명한 사회였다. 상호 간에 숨겨진 부분이 없으므로 사생활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으며,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 간의 구분이 불분명했다. 그런데 근대 시민 사회는 낯선 개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익명적 공간이다. 시민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전통 사회의 구체성과 정서적 유대를 상실한 부분적 자아 간의 관계이다. 여기서 자아는 분열하여 공적인 공간에서 대면하는 공적 자아와 사적인 공간에 숨어 있는 사적 자아로 이원화된다. 시민 사회의 익명성은 공적 공간에서는 일정한 정체성을 노출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반(半)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정보 통신 사회의 기반인 사이버 공간은 이러한 근대 시민 사회의 익명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대 시민 사회적 공간이 보장하는 익명성은 부분적인 익명성이었으나 정보 통신 사회가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은 컴퓨터 통신을 통한 더 용이하고 저렴하면서도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는 익명성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익명성의 야누스(Janus)적 얼굴은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강화되고 증폭되어 나타난다. 이제 익명성은 무한히 해방적인 측면을 갖는 동시에 무한히 비도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익명성의 순기능
특정한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익명성의 보장 수준이 자신들의 합리적인 삶의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리고 번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유, 그리고 특히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특정 상황에 있어서의 익명성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발언자나 원저자가 익명을 선택할 수 없다면, 자유로운 표현의 기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한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익명성이라는 혜택이 없다면 자유의 가치는 제한되는 것이다.
: 범죄, 부정 등에 관한 매스컴의 독자적 조사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익명의 취재원을 보호하는 기능,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기능, 정보제공자 혹인 증인 보호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기능, 알코올 중독자나 에이즈 감염자 등 신원이 밝혀지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자조심과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능,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 비민주적 정부에 대한 비판에 수반되는 정치적 박해를 피하는 기능
▶ 익명성의 역기능
범죄를 도모하기 위해 익명으로 커뮤니케이션하려는 범죄자나 테러리스트에 의해 남용 될 수도 있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커뮤니케이션하거나 책임감 없이 그리고 사법처리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거래상의 비밀을 폭로하거나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에도 이용 될 수 있다.
: 스팸 메일, 해커와 크래커, 중상모략과 명예훼손, 혐오 메일, 비인격적 행위, 아이디 사취와 도용이라는 가짜신원 문제, 온라인 금융 및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 개인 정보 누설, 정보 신뢰성 감소, 법 집행이 곤란, 돈세탁, 마약거래, 범죄단체 조직과 연락,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사이버 범죄
이렇게 사람들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아를 표출하여 다양한 문제 해결책과 의견 개진을 통해 새로운 존재 방식을 추구하게 되지만, 그 반면에 맹목적인 카타르시스(catharsis)를 추구하거나 불건전하고 병리적인 감정과 심성이 쉽게 표현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타자를 고려하는 성향보다는 자기 고려적 혹은 자기 도취적 성향만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도덕성이 실종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인간관계의 기본인 상호 존중의 원칙이 무시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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