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의 내용과 개인의 법률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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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S 영화 내용과 개인의 법률적 시각
Ⅰ. 서론
클로디아라는 여주인공은 NUTS, 미친. 정상이 아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영화 속에서 의미하는 NUTS는 클로디아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클로디아는 명망 있는 인사의 딸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부족함 없이 자란 아이였다. 성인이 되고 난 후 가출과 이혼을 하고 잘나가는 콜걸 생활을 하게 된다. 강제적이던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고객을 살해하게 되어 1급살인죄로 기소되게 되었다. 클로디아의 부모님은 이 사실이 사회에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정신병원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클로디아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한다.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모지만 클로디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렸을 적 문제가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게 한다. 그 문제는 바로 양아버지가 16살까지 목욕을 시키며 성폭행을 일삼았던 점이다. 이런 불행한 어린시절이 클로디아를 불안적인 심리를 갖게했으며, 강압적인 손님을 살해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해준다. 다른 법정 영화, 드라마와 같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명하는 것과는 달리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름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영화였다.
이 영화를 보고 생각하게 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의사무능력자의 감경. 둘째, 성매매를 허용해야하는가 금지해야하는가. 셋째, 정당방위의 효력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가.
Ⅱ.본론 및 결론
ⅰ) 의사무능력자의 감경에 대해서.
영화 속에서 클로디아가 정신이상자로 판명 받으면 의사무능력자로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수감되게 된다. 클로디아의 부모는 딸의 행동이 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정신과 의사에게 부탁한다. 다행히 클로디아의 경우, 어렸을 적 양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클로디아에게는 확실한 의사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게 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무능력자와 책임무능력자의 감경문제가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기 위해 술을 많이 마셔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자주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성폭행, 살인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선 진심 어린 반성을 해도 용서할 수 없을 판에 매번 자신의 감경을 위해 이러한 이유를 들고 있다. 이렇게 된 상황에는 사법부의 영향이 크다. 성폭행 사건이나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음주는 자신이 한 행동이므로 이 행동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법부에서는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자로 인정해주어 오히려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준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감까지 떨어지고 있다.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보호해 주는 꼴이기에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많다. 이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사법부가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ⅱ) 성매매에 관해서.
클로디아는 스스로 자신의 성을 판매하는 콜걸이었다. 그녀는 이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성매매 특별법 위헌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로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다.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나는 평소 성매매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시영교수님께서 수업시간 중 하신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성매매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인권착취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기본입장인데, 인권착취에 관련된 여러 구제 법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성을 자발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성매매를 금지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이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도 아니며, 성매매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난 후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해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결과도 있다. 실제로 설 연휴 이후 경찰이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했을 때 1795개의 유해업소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성매매를 인정해준다면 사회질서가 깨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생계형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준다면 성매매 여성들이 일정 수치 이상 증가하지 않아 사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성매매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정당방위
강압적인 손님으로 어렸을 적 양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한 불안함을 느꼈던 클로디아가 고객을 살해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 21조(정당방위)는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클로디아는 고객의 위협에 공포를 느꼈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창의적사고와 글쓰기라는 수업에서 빨래건조대 사건으로 조별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도 정당방위의 인정여부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벽에 귀가하던 남성이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해 빨래건조대로 폭행했다가 도둑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남성은 집에 어머니와 동생이 자고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기에 도둑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빨래건조대로 도둑을 내려친 것이다. 현재 법원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억울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알류미늄 빨래 건조대는 새끼 손가락 하나로도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물건이므로 흉기로 인정될 수 없고, 남성은 충분히 경악스러운 상황이기에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또한 도둑은 과거에 뇌중증이라는 병력을 갖고 있기에 도둑이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온전히 남성의 정당방위 때문이었는지, 병력의 이유도 있었는지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대한민국의 법이 범죄자 편인지 피해자의 편인지 밝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Ⅲ. 감상평
이 영화는 법학도로서 법적 문제를 생각해보기에 좋은 영화였다. 클로디아의 국선 변호사, 레빈스키의 헌신적인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미래도 생각해보았다. 나도 나중에 저런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건에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부분을 생각하고, 보지 못한 부분을 보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법학도가 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법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입학하고 나서 배운 내용들은 이 정도라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뿌듯했다.
다양한 법정영화나 법정드라마를 통해 공부하는 것도 좋은 공부방법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법정은 저렇게 흥미롭고, 극적이지는 않지만 재판 진행 과정과 변호사의 변론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법학도로서 더욱 발전할 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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