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넛츠의 내용과 나의 법률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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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s’의 내용과
나의 법률적 시각
이 영화는 실화에 근거하여 쓴 톰 토포의 무대극 각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정 영화이다. 하지만 기존의 법정 영화처럼 죄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름하기 위한 법정이라는 이색적인 소재를 가진 영화이다. 주인공인 클로디아는 명망 있는 인사의 양갓집 딸로 겉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엄마가 명망 있고 안정된 새 아빠와의 결혼 생활에 만족해하는 것을 보며 차마 양부의 비행에 저항하지도 고발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파괴 되어 간다. 그녀는 성인이 되면서 가출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국은 이혼을 하고 그 뒤에는 고급 콜걸 생활을 한다. 그러던 중 자신의 고객을 정당방위로 살인하여 1급 살인죄로 기소된다. 그녀는 재판을 받길 원하지만 클로디아의 부모님은 이 사실이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윈치 않는다. 그들은 클로디아가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그들의 딸이 재판을 받아 세상에 이름이 오르내려서 자신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만을 걱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의사들에게 클로디아가 자신을 변호 할 만 한 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법정에서도 그녀가 아파서 정신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녀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얼떨결에 클로디아의 국선 변호를 맡게 된 레빈스키는 그녀를 본 순간 그녀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고 무척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녀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되어 25년 이상의 형을 받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신 이상으로 해서 유죄 판결을 면해 보려는 부모의 조치에 반대하여 자신은 정당방위였다면서 당당히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재판 과정에서 클로디아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고 의붓 아버지의 비행이 밝혀지며 레빈스키 변호사의 변론과 클로디아 자신의 주장이 종합되어 판사는 클로디아가 지극히 정상임이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다. 재판이 끝난 뒤 그녀는 자신을 찾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클로디아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이를 정정하고 자신을 미세스 드래퍼 부인이라고 부르길 요구한다. 자신의 양부의 성인 ‘커크’를 쓰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클로디아가 콜걸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며칠 전에 내가 듣는 교양 과목인 ‘성의 담론과 이해’ 조별 발표에서 다뤘던 성매매에 관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 우리는 성매매 합법화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둘로 나누어 토론을 했었다.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어 성매매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폭력, 성추행 등의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고 성종사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성종사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고 국가에서 제공되는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등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나는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 가장 큰 근거로는 먼저 ‘성은 사고 팔수 없는 고결한 가치이다’라는 점이다. 이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기는 어렵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성매매를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자기 결정권에 의해 성매매를 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자기 결정권에는 성적자기결정권. 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있는데 성매매 종사자들은 결국에는 이런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다. 성구매자의 대부분은 관계 중 콘돔을 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의 피임결정권이 침해되고, 성매매라는 것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배당하는 입장인 성매매 종사자들은 신체처분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당한다. 그리고 반대측에서는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반대로 여성의 몸을 사고 팔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성매매를 합법화했을 때 성매매 뿐 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까지 덩달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성매매 합법화 국가이지만 아동성매매, 납치, 인신매매 등의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의 경우에도 성매매 불법지대인 스웨덴보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62배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인신매매와 같은 성매매 관련 범법 행위를 처벌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들로 나는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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