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여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환경정책 개관 중국 환경오염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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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43.2배의 면적과 95년말 현재 12.511천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79년이래 중공업 위주에서 경공업발전에도 중점을 두어 매년 11-12%대의 실질경제 성장율을 보이는 나라로 부상중이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지역간 격차나 국영기업체 문제, 농촌 및 사 회문제외에도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중국의 현재 환경오염의 실태, 심각성, 주변국에 대한 영향 및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최근 WWI는 중국의 환경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살펴보자면, 최근 중국의 급 속한 공업화가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 전세계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21세기 초에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그 피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경제는 개혁·개방정책이래 18년간 연평균 10%이상의 고속성장을 실현해 왔으나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에 따른 수질, 대기오염의 확산과 정부의 미흡한 환경보호정책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어 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 국은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세계 총 배출량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에너 지원인 고유황함유 석탄은 대량의 아황산 가스 및 분진을 배출하여 산성비, 호흡기질환 등 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황하, 주강, 유하유역의 수질오염이 계속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중국연근해의 해양 오염도 심각해서 공업생산과 식수는 물론 수자원, 수산양식업도 크 게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가 향후 세계환경·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국제사 회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촉구되고 있다.
2. 중국환경 오염의 배경
중국은 80년대 이후 탈농업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80년대 이전에는 GNP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70년이후 부터의 추세를 비교하기 쉬운 국민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되어 있다. 즉 농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그리고 상업으로 나뉘어진 가운데 산업구조 변화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이상의 5개 산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장부문은 역시 공업이다. 1991년 경우 총 7677억元으로 전체 국민수입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5302억元으로서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대분류에 의한 변화를 보면 공업의 경우 1970년의 경우 전체 국민 수입의 41.0%를 차지하고 있었던 데 반해, 1990년의 경우 전체 국민 수입이 45.8%로 증가하였다. 반면 농업의 비중은 1970년의 40.4%에서 1990년의 34.7%로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축업이 4.2%에서 5.7%로, 운수업이 3.8%에서 4.9%로 각각 비중이 올라간 데 반해 상업 비중은 10.6%에서 9.0%로 줄어들고 잇는 것이 또 한가지의 특징이다.
이러한 공업의 발전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공업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14개 행정구에 대해서 그 생산량 및 비중을 정리해 본다.
첫째, 주요 오염배출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8개품목의 생산량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4개 행정구에 상당히 집중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품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황산의 48.5%부터 석유의 90%등 상당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오염물질배출이 높은 업종은 중국 산업의 기간을 이루는 것으로써 중국이 경제개발을 가속화 시킬수록 이들에 대한 생산량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축소시킬 수는 없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이 집중분포된 14개 행정구에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
3. 중국 환경산업의 문제점
중국 환경보호산업은 70년대 이전에는 그 규모가 작고, 수량 역시 많지 않았다. 환경보호분야는 80년대들어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근 10년간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국책사업으로 정하고 각종 관련 법률과 법규(환경보호법)을 정비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환경보호 관련 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공업의 초기단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환경보호공업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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