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발효의 국제관계 영향-한중 FTA 체결 문제점과 대응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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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향

Ⅱ. 중요 협약과 개념
1. 생물다양성협약
2. 나고야의정서
3. ABS
4. ABS와 관련된 중국의 FTA 체결현황
(1) 중-뉴질랜드 FTA
(2) 중-페루 FTA

Ⅲ. 중국의 현황
1. ABS와 관련된 중국의 법제 현황
(1) 특허법
(2) 특허법실시세칙
(3) 전국생물자원보호와이용계획강요
1) 강요의 주요내용
2) 생물유전자원의 정의 및 범위
3)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전통의약
2. 중국 내 관리기관 현황
(1) 환경보호부
(2) 국토자원부
(3) 국가중의약관리국
(4) 상무부
3. 중국의 법률 및 제도 확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1) 전통지식의 적용범위
(2) 이익공유과 관련된 미비점

Ⅳ. 우리나라의 준비현황과 대응방안
1. 법제정비현황과 보완점
2. DB구축현황과 보완점
3. PCT국제출원
4. 중국진출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

Ⅴ. 소결
Ⅵ. 참고문헌
Ⅰ. 서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생태계와 그 안의 다양한 생물은 인간의 생명유지의 기초적 요소로서 식량을 제공하고, 의약품이나 건축 자재의 원료를 제공하며, 여가의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생태계로부터 제공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최근에 생태계로부터 발견되는 생물자원을 하나의 국가적 자원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물자원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 간의 생물 발굴, 획득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과도한 경쟁과 도시화,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1만5000종의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으며 현재와 같은 멸종 속도가 지속 될 경우 2050년경에는 지구상 생물종의 4분의1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면 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 인간의 생활을 유지해주던 자원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결국에는 인류 생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엔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구증가, 야생동식물 남획, 개발 및 환경오염으로 지구에서 멸종되어가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했고, 지난 2010년을 세계 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하였다. 생물다양성이란 수백 만 여 종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지구상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모든 생물의 광범위한 다양성 및 이들이 지닌 유전적 정보의 다양성을 비롯하여 사막, 숲, 습지, 초지, 강, 해양. 농경지 등 생태계의 다양성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10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 시 허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하며, 절차를 이행하는 국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이 되면서 생물자원 사용으로 인한 국제적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문헌: 1.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들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3.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내용: 「나고야 의정서」를 중심으로 , 정성춘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0. 11 .22
4. 한국 자생 식물 유전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국가대응방안연구, 생명공학연구원, 2001
5. 유전자원에의 접근과 이익 공유문제에 대한 UNEP에서의 논의 동향, 이재곤, 2002
6. 나고야의정서 법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 박원석·최원목, 환경부, 2011
7.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고서 2012, 환경부
8. 국립생물자원관, 2010
9. 신지식재산권의 동향조사 및 효율적 정책 대응 방안, 2010, 특허청
10. 생물다양성 국제규범 논의: 한국의 경험과 과제, 오경희 국립환경연구원 생물다양성부 생물자원과장
11. 중국특허법, 김태수·최정·정옥·권순학,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1
12.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 국제레짐에 대응한 중국의 법제와 정책, 유예리, 한국법제연구원, 2011
13. 나고야공청회 안내책자, 보건복지부, 2012
14. ABS GUIDEBOOK-본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지침서-, 환경부, 2009
15. 제3차 중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정덕배, 지식재산21, 2010
16. 한국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 www.cbd-chm.go.kr
17. 특허청 PCT소개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pct.info.BoardApp&c=1001&contentID=info0111&catmenu=m07_01_01&catmenu=m07_01_01
18. PCT국제출원 번역 http://blog.naver.com/ipzungin?Redirect=Log&logNo=701335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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