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정책] 습지와 람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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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습지와 람사협약

제1절 습지

I. 습지의 정의
II. 습지의 분류
III. 습지의 가치와 기능
1. 습지의 가치
1) 생태학적 가치
2) 수문학적 가치
3) 경제적 가치
4) 경관적 가치
2. 습지의 기능
1) 서식 환경 제공
2) 먹이사슬 유지
3) 생산력의 보고
4) 경관적 가치
6) 수문학, 수리학적 기능
7) 기후 조절 기능
8) 수질오염물질 제거
IV. 습지의 보전

제2절 람사협약

I. 협약채택의 경위와 개요
1. 협약채택의 경위
2. 협약의 개요
1) 람사협약상 습지의 정의
2) 습지형태의 분류 모델
3) 국제적 습지선정기준
II. 한국의 람사협약 가입
1. 우포늪
2. 대암산 용늪
3. 장도습지
4. 순천보성 갯벌

제2장 국내외 사례

제1절 해외 사례
I. 독일
1. 갯벌 관리 상황
2. 갯벌국립공원 관리체제
II. 네덜란드
1. 갯벌 보호정책
III. 미국
1. 개관
2. Don Edwards San Francisdo Bay National Wildlife Refuge
3. Don Edwards Alviso Education Center
4. Palo Alto Baylands Nature Preserve
5. Crissy Field Center
IV. 일본
1. 개관
2. 쿠시로 습지
3. Don Edwards Alviso Education Center
V. 중국
1. 서계 습지
2. 홍콩 마이포 습지
3. 홍콩 습지 공원

제2절 국내 사례
I. 긍정적
II. 부정적
1. 주남저수지 파괴 사건
2. 우포늪 파괴
3. 위기에 처한 동해안 호수
4. 서해안 갯벌 파괴
5. 순천만의 동천 및 갯벌의 위기

제3장 습지의 관리 및 보존대책
I. 관리
1. 습지개선대상지역
2. 지정가능지역
3. 주변관리지역
II. 정책
1. 습지총량제
2. 환경 올림픽 람사르 총회
1) 람사르 협약
2) 제10차 람사르 협약의 개최

제4장 결론
본문내용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습지자원의 보호
세금, 이용료, 벌금 등 다양한 경제적 방법을 사용하여 습지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습지를 기부하는 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거나, 습지 및 연안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유리한 세금 혜택을 주는 연방세금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이용료 징수를 통해 습지보호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낚시시 면허취득에 이용료를 부가하여 그 이익을 습지 및 연안자원의 보호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벌금의 경우 용도지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부과될 수 있다.

2. Don Edwards San Francisdo Bay National Wildlife Refuge

⦁위치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주요업무 - 야생 생태계 및 철새의 보호
- 280종의 새들의 서식처 및 수백만 철새의 중간기착지 (Pacific Flyway)
- 매년 수천명의 방문객들이 야생의 생태계 및 야생조류의 서식처 체험
- 샌프란시스코만의 염전지대 갯벌복원 사업
⦁습지복원의 목적 : 홍수예방, 수질개선과 위기에 처한 생물종들의 서식처 제공 및 야생 생태계로의 민간접근기회 증대

3. Don Edwards Alviso Education Center

⦁위치 : 샌프란시스코만 남부
⦁개요 : Don Edwards San Francisco NWR에 의해 운영되며, 학교단위의 단체 습지방문 및 개별 방문에 대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령별, 교육대상별로 다른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특히 이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생태교육 자료는 매우 체계적이다.

4. Palo Alto Baylands Nature Preserve

⦁위치 : 샌프란시스코만 남부
⦁면적 : 2100에이커
⦁특징 : 습지주변을 둘러싼 개발에도 불구하고 Palo Alto Baylands Preserve는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있으며 특히 새들에게 아주 중요한 서식처가 되고 있다.

5. Crissy Field Center

참고문헌
- 인천광역시 갯벌생태공원 http://wetland.incheon.go.kr
- 김귀곤, 습지와 환경, 아카데미 서적, 2003
- 람사협약, 편집부, 유넵프레스, 2002
- 박수영, 한국의 늪, 습지학원론, 2000
- 박수영 외, 습지학 원론, 은혜기획, 2000
- 이경희 외, 생물다양성의 환경법적 보호, 길안사, 1998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연구소·해양수산개발원, 우리의 연안습지, 갯벌, 1999
- 홍재상, 한국의 갯벌, 대원사, 1998
- 환경부 http://www.me.go.kr/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한계레신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397815.html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 생명의 모태 ‘습지’, 김선애 기자, 월간 환경 2008년 2월호
- 독서 평설, 람사르 총회 이후를 주목한다, 2008년 12월호
- 습지생태보고서, 최규석, 거북이북스, 2005.10.01
- 생태의 모태 습지, 김선애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 국토해양부 www.tidalflat.go.kr
- 우리나라의 갯벌․습지 보존정책 http://blog.naver.com/byungsam/140031700712
- 미국 습지보전 http://cafe.daum.net/kfemvolunteer/1mQD/447
- 경향신문 & 미디어칸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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