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촌,농업에 대한 고찰 -농촌 붕괴에 따른 농촌 양극화를 포함한 부정적 현상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따른 농업의 중요성과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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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농촌 붕괴의 심각성 및 농촌 양극화 현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농업의 의의를 통해 농촌 문제 대책 마련 필요성의 근거 마련"
Ⅱ. 서론
ⅰ도입
a.용어 정의
b.연구의 역사적 배경
ⅱ연구방법
a.조사방법
b.조사의 한계
ⅲ연구진행 방향 및 목적
Ⅲ. 본론
ⅰ. 문제제기 : 농촌 붕괴의 현황 및 양극화의 심각성
a. 한국농업의 현황
b. 농가부채의 증가
c. 농민의 농정에 대한 불신의 증대
ⅱ. 농촌 붕괴로 야기된 농촌 양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
a. 양극화의 심각성
b. 농촌 양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
a) 이농 현상 및 공동체 의식 파괴
-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b) 교육 및 건강 문제
ⅲ. 농촌 양극화 현상과 농업 붕괴의 심각성과 농업의 의의
a. 농촌 양극화 현상에 따른 농촌 붕괴의 심각성 분석
a-1.신자유주의 이후 한국 농업의 현황
b. 농업의 비교역적 가치와 다면적 기능
a) 농업의 가치와 다양한 역할
b) 농업의 공익적 기능
c) 농업의 다면적 기능
ⅳ. 문제 해결 방안
a. 새로운 방법의 금융지원 모색
b. 부채 대책
c. 유통 정책의 재정비
d. 친환경 농산물 산업의 육성
Ⅳ. 결론 및 논점
논의되는 사항 및 본인들이 제시 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제시
1. 농지 대책
2. 정부의 직접 지원 이외 간접지원책 진흥
3. 농업인 양성
4. 농업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조합' 설립
5. 여성 농업인을 위한 보장 대책
부록


참고 문헌


본문내용
b. 농촌 양극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
양극화현상 또한 현재 한국의 농업현황을 분석해본다면 좋지 않은 농업현황에서 비롯된 문제다. 한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가 간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필두로 다른 부문에서도 양극화현상이 사회전반에 모두 곳에서 걸쳐 일어나고 있다. 소득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건강, 주거 등 농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양극화를 느끼고 있다. 양극화를 한국 농업문제의 본질로 봐도 무방하다는 판단이다.
농촌 양극화 현상은 양극화에서 멈추지 않고 그에 따른 수많은 부수적인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양극화의 해결대책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현상들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보자.
a) 이농현상 및 공동체 의식 파괴 - 인구고령화 노동력부족
양극화 이후 이농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거의 공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불가결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이농현상은 양극화만큼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초래한다. 가장 큰 부정적 요인은 인구고령화와 노동력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령화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지역(읍면부지역)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경우 199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9.0%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달하였고, 2000년에는 14.7%로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다. 도시지역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990년에 3.6%, 2000년에는 5.5%와 비교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인구 중 농촌지역 거주인구 비율이 20.3%인 것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에는 40.6%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농촌지역의 노령화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04년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전라남도가 1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충청남도 13.1%, 경상북도 12.9%, 전라북도 12.5% 순을 보이고 있다. 2004년 시·군·구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경남 남해군이 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남 의령군(25.7%), 경북 의성군(25.2%), 경북 군위군(25.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총 35개의 시·군·구가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표9 - 고령자 통계, 2005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이 남자 70.6세, 여자 78.1세로 연장되면서 여성 노인층이 급격히 증가함에 딸, 2000년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 도시의 경우 여성노인이 6.8% 남성 노인이 4.1%인데 반해, 농촌의 경우는 여성 노인이 17.9% 남성 노인이 11.4%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그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농촌지역 노인 인구의 성별구성을 살펴보면 남성노인이 803,836명이고 여성노인은 1,182,289명으로 구성비가 1:1.47의 비를 보임으로써 농촌노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농촌지역은 지난 40여 년 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말미암아, 도시지역과 비교해볼 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첫째,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혜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60년 56.3%, 1980년 28.4%, 1990년 15.5%에 이어 2000년 현재 농가인구는 8.7%에 불과하다. 둘째,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담의 증가는 농촌지역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1995년 대비 2000년 농가인구에서 현재 15세 미만 인구수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농가인구의 비중은 21.7%로 1995년의 16.2%보다 5.5%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7.2%보다 14.5%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고, 이로 인해 농가 인구의 평균 연령은 45.7세로 전체 인구의 33.1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 노인의 건강실태와 의료욕구에 관한 연구
또, 연령별농가인구의 최근 동향을 보면 농가인구수는 계속 줄고 있으며 특히 20~49세사이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전히 고령층의 인구가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농촌의 고령화현상이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고 노동인구라고 할 수 있는 20~49세의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은 노동력부족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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