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역사정의의 지형을 내려다볼 새로운 고지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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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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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세기 이전의 사상가들 중 사회를 공상적 시각으로 본이들은 많았다. 정치이론을 체계화한 최초의 저술서인 플라톤의 [공화국],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묘사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토머스 홉스의 정치질서의 근본적 변화 제안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경제 분야의 행위와 규정에 중요한 변화가 이를 입증한다. 이 모든 제안은 정치. 사회제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 ‘사회의 제도들을 몽땅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은 품지 않았다. 제도와 관행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고안한 개혁가인 벤담 또한, 점진적인 개혁을 옹호하였다. 홉스에서 벤담에 이르는 19세기이전의 사상가들에게 사회적 세계는 인간 관습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설계에 맞춰 개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의라는 기준에서 사회를 재인식하여 변화시켜야 한다는 상상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 사회체제에 대한 사상가들의 생각은 변화하였다. ‘사회정의’라는 이상적인 기준에 맞춰 사회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평가의 주제는 사회혜택과 부담의 분배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역사사상 처음으로 사회를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생각은 18,19c 의 급변한 사회배경과 관련이 있다. 영국에서 이뤄진 산업혁명으로 기술은 혁신되었다. 자연적 어려움은 발전된 기술로 인해 해소되었다. 자연을 극복하고 혁신을 이뤄낸 인간들에게, 사회적 체제 또한 극복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새로운 가능성의 지적 토대를 이뤄낸 것이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은 전반적인 프랑스 사회 내부를 뒤흔든 역성혁명이었다. 밑에서부터 이뤄진 대혁명으로 인하여, 19세게 유럽시민들은 새로운 감수성을 가지게 되었다.
19세기의 사상가 생시몽은 기존 사회의 해체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았다. 급변적인 사회로 인해 계몽된 시민들의 수준에서, 기존의 사회는 더 이상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해체는 시민들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를 다시 구성하고 창조하는 것 또한 시민의 몫임을 생시몽은 주장한다.
생시몽에 이어 사회체제의 변화를 중요시 여긴 또 하나의 사상가는 마르크스였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알 수 없는 결과를 향해 전개되어 왔다.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준 사회적 협력들은 필연적으로 연속되어 왔지만, 그 결과를 목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았다. 가령, 산업혁명의 토대가 된 분업은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사회적 협력이 아니다. 단지 사적이익을 위한 개인의 행동이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분업이 생산성향상에 영향을 준 것처럼, 생산 활동과 생산력의 조직 또한 다른 모든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의견이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 자신들임을 이해하는 것이 이 시대 대중들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집단의지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것이 의식적인 역사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창조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임을 주장한다.
독일의 이데올로기 또한 사회체제 변화의 근본을 인간의 행위로 보았다. 인간이 존재해온 방식은 2단계로 나뉜다. 첫 단계는 자연적 사회로 남아있는 단계로, 인간의 행위는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인간에 맞서는 이질적인 힘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리되는 행위일 뿐이다. 이는 이질적인 힘의 기원과 목표에 무지한 인간들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질적인 힘에 눈을 뜬 인간의 행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때 인간의 행위는 자연적인 분리가 아닌 자발적인 분리이다. 자신의 행동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의 분화와 방향은 인간의 통합된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통합된 의지를 통해 인간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기인 것이다.
인간의 통합된 의지를 통해 사회방향이 결정된다는 의식이 성행할 때, 헨리 시지윅은 이를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사회체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분배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줄 원칙을 고민한 것이다. 인간들의 권리와 특권 고통과 부담을 더할 나위 없이 정의롭게 분배 할 수 있을 때, 사회의 정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를 세우는 것은 사회정의의 이상적인 기준이 있을 때 가능하다. 사회제도에 대한 기준이 수립될 때, 사회제도들은 평가되고 개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지윅은 사회정의의 기준을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2.이제 사회적 관계의 근거는 계약이다.
시지윅이 주장했던 것처럼, 인간들의 권리와 특권 그리고 부담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는 기준은 사회정의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생시몽은 이에 대한 해답으로 공과의 원리를 내놓았다. 공과의 원리는 사회에 기여한 개인들의 공과에 따라 특권과 부담을 분배한다는 원리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지도자급 3만명의 역할과 3천명의 시민들의 역할 비교를 들 수 있다. 교회지도자, 귀족, 고위관리로 대변되는 지도자급 3만명의 죽음은 국가의 손실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아무런 정치적 해는 일어나지 않으며, 다만 유명인들을 잃었다는 감정적 동요만이 남는다. 하지만 과학자, 예술가, 자영업자, 농민과 같은 3천명의 시민들의 죽음은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다. 이들은 중요한 생산자이자 동료 시민들에게 유요한 사람들이며, 문명과 번영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자들 보다 시민들이 사회의 이득에 더 중요하다는 것이 생시몽의 주장이다. 국가 이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지도자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과거의 사회는, 거꾸로 뒤엎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시몽의 공과의 원리에서 사람들은 사회의 기여를 근거로 보상을 받아야한다.
스펜서에게 있어 정의는 2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평등과 행위에 따른 결과가 그것이다. 모든 사람은 정해진 한계 안에서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할 때,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정의롭다. 모든 사람은 본성에 따라 행위하며, 이에 따라 해를 입거나 이득을 챙긴다. 그 사람이 야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별하여 동일하게 돌려주어야 한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돌아오는 이득이 동일할 때, 그 사회는 정의롭다. 구성원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거래에 개입하거나 거부할 자유를 폭넓게 누리고 그에 대응하는 대가를 받는 사회가 스펜서의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겠다.
19세기 이후 모든 학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규칙과 관습의 구속이 아닌, 개인들의 의지의 산물로 보고 있다. 사회체제의 정의를 이루는 기준으로 공과의 원리는 하나의 해답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원칙에 있어서 공과의 원리는 정의된 원리에 따라 보상을 나누는 원칙이다. 하지만 자유주의 원칙에서 공과의 원리는 이전의 자유로운 거래와 관행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3.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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