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사회주의에서 중국식 자본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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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정치 분야보다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수정하고 자본주의의 전유물이었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이를 중국식 사회주의로 포용해왔다. 정치와 경제를 구분한다면, 중국공산당이 건재하고 사회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오늘날 중국이 도대체 사회주의 국가인지 자본주의 국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보다도 더 자본주의적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구분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를 구분할 때 경제 체제, 소유제. 분배제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경제 체제는 계획경제 체제인지 아니면 시장경제 체제인지로 구분하여 계획경제이면 사회주의이고 시장경제이면 자본주의가 된다. 소유제는 공유제와 사유제로 구분하여 공유제이면 사회주의이고 사유제이면 자본주의가 된다. 분배제는 ‘노동에 따른 분배’와 ‘자본에 따른 분배’로 구분하여 ‘노동에 따른 분배’이면 사회주의이고 ‘자본에 따른 분배’이면 자본주의가 된다.
중국의 경제체제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이전에는 계획경제 체제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사회주의 경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경제를 일부 지역과 일부 분야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약간의 기복은 있었지만 점차 확대하다가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이후 중국은 국내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의 편입도 가속화시키고 있어 중국의 경제 체제는 이미 시장경제 체제에 더 가깝다.
중국의 소유제 문제
중국의 소유제는 개혁개방 이전에는 전민 전체 인민의 소유, 즉 국가 소유
소유제와 집체 집단이나 단위의 소유
소유제 그리고 개체소유제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중 공유제에 해당하는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가 99%를 차지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사유제 성격의 개체소유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다가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영 경제가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사유제의 비중도 30%이상으로 증대하였다.
중국의 분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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