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의 금융사태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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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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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금융 위기의 뿌리인 서브프라임 사태는 9.11의 충격으로부터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이 낳은 결과이다. 2000년 하반기부터 미국은 정보통신(IT) 산업 부분의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급속한 경기 침체기로 이행되었고 이 와중에 터진 9.11은 경기 하강국면에서 위축됐던 미국의 투자 및 소비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하였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이에 힘입어 넘쳐나는 유동성의 상당부분이 주택 및 금융 파생상품 시장으로 이동하여 CDO(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S(신용디폴트스왑, Credit Default Swaps)와 같은 첨단 파생상품을 만들어져 시중에 돈은 넘쳐났고, 집값은 폭등했으며, 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등 자산거품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많은 경고들이 나왔지만 ‘자유로운 시장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시장은 그 스스로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 때문에 무시하였다.
2.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며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시장이 개인들의 능력과 창의성에 따른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개인들의 능력을 차별화 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전체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논리이며, 따라서 국가는 자유 시장을 위해서 사유재산권 보호, 공정경쟁의 보장, 시장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그 밖의 경제개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하는데, 주로 경제적 압력, 외교적, 심지어는 무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으로 지칭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시장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신앙’을 의미. 시장이 사람을 위해 있지 않고 사람이 시장을 위해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찬성론>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인류를 가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경제개방과 교류를 통해 인류의 평화를 증진시킴
‘맥도날드 햄버거가 들어간 나라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찬성론에 대한 비판>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부를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재분배해 옴.
-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보이지 않는 주먹’(hidden fist), 즉 군사력 없이는 작동하지 않음.
- 미 중앙정보국 보고서 Global Trends 2015: “세계 경제에 차오르는 밀물은 많은 경제적 승자들을 만들어낼 것이지만, 모든 배를 물 위에 띄우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화는 국내외에서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승자와 패자 사이의 간격을 더욱 넓힐 것이다. 세계화에 뒤쳐졌다고 느끼는 나라와 집단들은 심화되는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문화적 소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치적, 인종적, 이념적, 그리고 종교적 극단주의를 조장할 것인데, 여기에는 종종 폭력이 수반된다.”
3. 결론
신자유주의에 장, 단점을 떠나 현재 처한 사항은 신자유주의에 문제점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터진 후 1년이 넘도록 신자유주의 이론에 근거한 이른바 ‘시장의 자기조정’을 내세워 종합적인 대책은 고사하고,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만으로 대처하였고 과거 미국경제의 성장 속에 금융시장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승승장구 하였지만 그 해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투자은행 일뿐이다. 그리고 미국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금융권에 구제금융을 쏟아 부으면서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신자유주의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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