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G-20 정상회의와 IMF 개혁 논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주의의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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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와 IMF 개혁 논의
- 글로벌 거버넌스의 민주주의 가능성 모색 -
서 론
2008년 11월 15일 “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관한 정상회의(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ic : G-20)가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 20여개국, 정상 및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금융안정포럼(FSF), 국제연합(UN)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및 국제금융체제의 재편을 둘러싼 국제협력의 중심체가 등장하였다. 그동안 G-7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세계경제의 흐름이 미국발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9월 피츠버그 3차 G-20회의에서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확정되면서 G20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G-7/8에서 G-20으로의 확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신자유주의의 금융제재의 허술한 점을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거센 의제상정과 더불어 주요 경제 대국들의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회의라고 볼 수 있다. G20회의의 발생과 내용은 민주주의의 세계화와도 연관되어지며, 이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진 것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많은 내용에서 경제적 분야를 말하고 있지만, EU가 주장하는 IMF의 개혁과 신자유주의 체제, 그동안의 달러독점은 금융위기를 통해 변화되어야 하는 경제체제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또한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핵확산, 테러 등의 세계적 차원의 난제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제적 협의체가 필요함이 대두되어 UN과는 또다른 거버넌스의 합의적 이행 여부를 기대할 수 잇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G20의 경제선진국의 확장과 관련하여 특별히 상정(上程)주제에 있는 IMF개혁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연관성을 집어보고자 한다.
1. 민주주의의 지구화
2006년 하반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경험하였다. 이것은 일국의 정책결정이 해당국가 만의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 시장을 통해 경제가 연결되어 있다면 정치적으로도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는 전쟁, 특수한 정책 결정은 전 세계의 반향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면서 민주주의의 지구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1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정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나라의 특정 이슈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세계는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으며, 개발 도상국 또한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민주주의라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함이 일반적인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의 모양과 방법 또한 시대가 지날수록 변화되어 계속적으로 보완되고 변화되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형태와 정의가 혼란스러운 만큼 무조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사고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모든 정책들이 반드시 옳다고만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예로 한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초기 동구권에 대한 지원에서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았지만 코소보 사태부터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 주권과 인권의 충돌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불러 일으켰고,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내정 간섭, 시장 개쳑을 위한 명분, 경제 개발을 위한 도구적 차원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점령으로 경제가 정치를 아우르는 현재의 세계 속에 민주주의는 불균형적인 시장의 세계화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통의 정신적 가치라고도 할 수 있다.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정신적인 통합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대변될 수 있다. 이정옥, 권대근, 김상돈,「민주주의의 지구화의 구상과 현실」, 2008
하지만 민주주의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관한 합의는 인권영역에서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주의의 기준이 일국적인 수준에서의 복수정당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으로 머물러 있고, 지구화 수준에서의 합의된 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의 세계화는 받아들이면서도 복수정당제를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나라에서도 여전히 자국 내의 낮은 투표율 문제, 선거 과정에서의 금권의 개입 문제 등의 부패와 부정이 난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든가 소수자 문제, 이익집단과 공공성 사이의 긴장 문제 등의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2. 지구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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