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51229, 200123>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시행일 200171>>
▣ PCT중 기간에 관한 규정
PCT 47조 (기간)
(1) 이 조약이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규칙에 정한다.
(2)(a) 이조약의 제 1,2장에서 정하는 모든 기간은 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이외에 당사국의 결정에 의하여도 변경할 수 있다.
(b) (a)의 결정은 총회에서 또는 통신에 의한 투표에 의하여 만장일치에 의하여 취해진 다.
(c) 절차의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PCT 48조 (준수되지 아니한 기간)
지적재산권 보호1.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의의2.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배경1) 국제적 논의의 배경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3)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지적소유권보호3. TRIPs 협정의 주요내용1)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2) 보호기준과 시행절차Ⅲ. 지적재산권 보호법 1. NII보고서에 의한 미국의 컴퓨터 통신 지재권 보호법2.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3.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4. 저작권(복제권)에 대한 각국의 동향1) 유럽 연합2) 미 국3) 일 본
법이란 것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며 아직 광범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제도가 미비합니다. 현재 한미 FTA와 관련해 온라인 저작권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수익성 및 발전 가능성이
지적재산저작-상표-의장권 등 8개분야 보호 저작권 소급보호조항 적용제 도WTO 설치GATT 대행 다자간 무역기구 창설분쟁해결절차국가간 무역분쟁 신속해결301조 같은 일방적 보복조치 억제② 지적재산권 협정이 협정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약들이 각국의 국내법에 의존하고 있고 또 신기술분야(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타 베이스, 반도체 회로설계 등)의 보호에 미흡한 점을 드러냄으로서 이의 시정을 위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이 협정은 앞
지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결과물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재산을 보호받는 것이다. 17세기 초반에 근대적인 모습의 지적 재산권의 개념이 성립되어 법제화된 이래, 선진 각국은 자국의 과학과 기술, 학문, 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내법 제도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적소유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심각한 통상분쟁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물론 20세기초 세계대전까지 영국과 유럽대륙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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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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