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정과 쟁점1

지방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정 및 쟁점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변천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성격①지방자치단체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시사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간 차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②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 & 국가의 교육재정 확보 근거(교육재원 배분제도로서의 성격) (교육재원 확보제도로서의 성격)③지방자치단체가 교

지방분권위원회’의 정책구상에서 비롯되었다. 참여정부는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03년 12월 29일에 국가발전 3대 특별법인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을 제정하였다. 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 위원회의 분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분권화는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이다. 통치에서 협치(governance)로,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국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박영사, 1988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개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그 첫째는 지방공공단체 즉, 지방자치단체이고, 둘째가 공동문제 즉, 자치사무이며, 셋째가 자기부담 즉, 자주재정이고, 넷째가

지방자치의 원리가 지방교육자치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다른 한 가지는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경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것으로써, 교육자치란 단위학교의 운영과 교육문제를 그 구성원인 교육주체(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학교자치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이기우, 2004).2. 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우리나라는 1991년 2월 7일 제 152회 임시국회를 통과하여 3월

정책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다.1-2-2 AFDC의 변화AFDC의 목적은 연방과 주정부가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현금을 보조함으로써 가 정 해체를 방지하는 것에 있었다. 그 변화에는 ①소득이 있는 가정의 수혜자격을 제한 ②고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거나 감축 ③아동 없이 임신한 여성에 대해 임신 마지막 3개월까지 급여의 제한 등이 있었으며 그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