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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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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미국의 저소득층 복지정책 (AFDC를 중심으로)

1.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1-1 개요

1-2 AFDC의 역사

1-2-1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1-2-2 AFDC의 변화

1) AFDC 변천과정

① AFDC프로그램의 전신 - 모연금제도(Mother's Pension)
② ADC(Aid to dependent children) 요부양아동부조 - 1935년.

③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요부양아동가정부조 - 1962년(케네디)

④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미국의 PRWORA는 “2년 이상 수급권자는 무조건 노동을 해야하고, 통상 5년이상 수급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근로연계복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PRWORA는 빈곤에 대한 보수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레이건의 복지이념에 근거하여 빈곤정책의 전통적 골격을 축소 조정하고 복지수혜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여 생산성 향상과 함께 정부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박보영, 2003; Yang, 2002).


⑤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1-3 AFDC의 내용

1-3-1 급여대상

1) 급여 대상 I (기본 자격)

2) 급여대상 Ⅱ(상세자격)

1-3-2 급여의 재정

1-3-3 급여형태

1-3-4 AFDC에서 TANF로
1) 우파 진영의 AFDC의 비판

2) 클린턴 행정부의 복지정책

3) AFDC 제도를 대체한 TANF Block Grant

4) TANF의 성공요인
5) TANF 이후 주정부 복지정책의 변화

1-3-5 AFDC와 타 사회보장사업 비교
1) 미국의 주요 공공부조제도

2)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 분립형 공공부조체계

3) MFIP(Minnesota Family Investment Program)제도의 개요(시범사업을 중심으로)

① 목 적

② 내 용

③ MFIP 평가의 주목적은 4개 그룹을 중심으로 함
④ MFIP의 결과

4) MFIP와 AFDC의 차이점

5) 최근에 복지급여 신청자들에 대한 결과

6) 비용-편익 분석

1-4 AFDC에 대한 평가

Ⅱ.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1-2-1 생활보호제도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1-2-2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필요성
(1) IMF체제 경제구조하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

(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존 생활보호법의 한계

①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② 수혜수준의 문제점

③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3-1 급여대상

1) 적용대상

2) 수급자로 선정 기준

1-3-2 급여의 형태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1-3-3 급여의 전달체계

1-3-4 급여의 재정

1-4 국민기초생활보장 현황

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수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분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적 가치

(1)평등

(2) 공평

(3) 적절성

(4) 생존권

(5) 자립

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1) 사회보장체계 확립 면에서의 평가

(2) 사회복지법적 평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과제

(1) 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2) 부양의무자제도의 개선

(3)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4) 전달체계의 개선

(5)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2. 근로장려제도

2-1 개요

2-2 현황

1) 선정

2) 급여

3) 확대방안

2-3 문제점

3. 긴급복지지원제도

3-1 개요

3-2 현황

1) 급여

Ⅲ. 미국과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정책 비교

1. 차이점

2. 유사점

Ⅳ. 우리의 제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② 내 용

 근로유인을 위한 급여지급 : 급여혜택을 받는 대상가족에게 빈곤선의 140%수준까지 소득보장
 과거 36개월 중 24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한부모가정의 경우 근로활동참가의무를 조건으로 부과
 AFDC와 Food Stamp 그리고 FGA(Family General Assistence)등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지급하며 특히 Food Stamp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소득보장기능을 높임
 한부모가정과 일반가정간의 수급자격에 차별을 두지 않았음
 복지급여혜택에 시간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인 성격을 지님 MFIP 평가
 복지 보류 평가(Welfare waiver evaluation)는 1994년부터 시작
 3개 도시와 4개 주정부지역에서 한부모 및 일반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로 3개 그룹으로 연구 설계를 하였다.
③ MFIP 평가의 주목적은 4개 그룹을 중심으로 함

④ MFIP의 결과

 실질적으로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킨다.
 상시고용과 안정적인 고용을 증가시킨다.
 급여지출이 증가했지만 복지급여의존은 오히려 감소시킨다.
 소득을 증가시키고 빈곤을 뚜렷이 감소시킨다.

부모의 근로활동 참여증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 근로참가증가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 양육 부담감을 증가시키고 부모가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
 양육비용을 증가시킨다.
 부모의 행태가 모범이 되고, 정규적인 시간활용이 증가된다.
 반면 증대된 소득은 다음과 같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를 감소시키고 아이들의 양육여건과 가정환경을 향상시킨다.

아이들과 가족의 삶에 MFIP가 미친 다른 영향
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양육이 보편화된다.
 재혼 등 결혼을 증가시킨다.
 가정 내 아동학대를 감소시킨다.
참고문헌
Ⅴ. 참고문헌

 논문
강신욱, 성명재, 이철인 [공저]. 2008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공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지민. 2007. “발전국가의 전환과 복지정책 :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
정용길. 2003. “공공부조의 원칙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윤찬영.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잠재적 쟁점에 관한 연구”. 「상황과 복지」. 제 7호

 서적
김태성·김진수. 2001.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노시평 외. 2002.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도서출판 대경.
박병현. 2003.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현학사.
박송규. 2003.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법문사.
박종삼 외. 2002.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학지사.
남기민. 2004.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경기: 학현사.
원석조. 2003.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양서원.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저소득층 복지정책 사이트
근로장려세제 사이트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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