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정과 쟁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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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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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간 차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
②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 & 국가의 교육재정 확보 근거
(교육재원 배분제도로서의 성격) (교육재원 확보제도로서의 성격)
③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
⇒지원대상이 공립학교라는 점을 명시하여 사립학교는 교부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
(그러나, 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사립학교를 포함하고 있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기능
①교육재원 확보면 :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능
교부금=지방교육재원의 확보 수단
교부금 규모의 법정화→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장치
②교육재원 배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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