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회가 윤리적 위기에 처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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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미 : 사회적 규범의 동요이완붕괴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혼돈상태 또는 구성원의 욕구나 행위의 무규제 상태-한마디로 가치관의 혼란. 가치관이란거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좋은건지,, 아니면 어떤것을 해야 옳은건지 이런거를 가치관이라 하죠. 즉 아노미 현상이란것은 현대사회에 급격한 발전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워 진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컴퓨터 인터넷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때 명확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해커들이 대기업의 정보를 빼서 팔아먹을려고 했습니다.그러나 법이 없어서 당한 기업은 신고도 하지 못하고 해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 비밀을 유지하는 수밖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해커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2세대 해커들은 법이 완성된 후라 다들 감옥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미영 연합군에 의하여 바그다드가 함락되었을 때, 이라크 국민들이 보여준 무질서 상태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통제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약탈 행위를 하여 박물관의 물건까지 훔쳐가는, TV에서 보았던 그 무질서 상태가 바로 아노미 현상의 좋은 예입니다.
프랑스의 대숙청은 남의 나라 얘기지만 우리에게 역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주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를 성찰하게 만든다. 한국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걸어 온 길은 서로 달랐다. 서구와 극동이 멀리 떨어진 만큼이나 역사적 배경과 삶의 양식도 달랐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숙청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선과 악에 대한 가치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악을 철저히 심판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민주적 전통을 확실히 세운 점일 것이다.
프랑스의 나치협력 반역자에 견주어보면 한국친일반역세력은 민족에 범한 죄와 책임이 몇 배나 더 무겁다. 봉건체제 해체기에 한말지배세력은 근대화로 새 사회를 건설하자는 위로부터의 개혁(김옥균등이 주도한 갑신정변)과 밑으로부터의 변혁을(동학농민전쟁)을 외세까지 빌려 진압한 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을 자초했다. 결과적으로 한말지배세력은 우리민족을 배반하고 매국한 후 일본군국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했으며 창시개명을 부르짖으며 일본인행세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나치협력자들은 친일세력과는 성격이 상당히 달랐다. 그들은 전쟁결과 패전해 나치독일의 점령을 마지못해 수용 했기 때문에 일본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나라를 빼앗긴 한말 지배세력과 차이가 있다. 또한 나치협력자들은 감히 프랑스를 독일에 병합시키는 등의 매국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골은 나치독일에 협력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규정해 99만여명을 체포해 최고재판소에서 18명과 각지방숙청재판소에서 6,763명 등 모두 6,781명에게 사형선고를, 3만여명에게 종신강제노동형 등 징역형을, 9만5천여명에게 부역죄형을 각각 내렸다.
해방 후 주체세력도 크게 달랐다. 드골이 영국에 자유프랑스란 망명정부를 세워 국내저항단체를 결성해 반나치 저항투쟁을 총지휘했다. 그리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후 영미연합군과 나란히 전쟁에 참가했다. 중국에 김 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항일독립투쟁을 전개했다.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광복군을 편성했으나 대일전에 참가할 기회를 잡지 못했다. 프랑스저항단체들은 연합군보다 한발 앞서 조국을 해방시켰고 드골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미국의 군정플랜을 무산시켰다. 드골은 패텡의 비시정권을 반역자로 규정해 숙청하면서 국내저항운동을 주도한 좌파와 연합해 새 프랑스 건설의 주체세력으로 삼았다. 그러나 우리의 임정은 미군정에 의해 개인자격으로 환국하면서 주체세력으로 정착하는데 실패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친일세력에 면죄부를 주어 새 한국건설의 주체세력으로 재기용했다. 한국에서는 마치 드골이 애국적 저항단체를 배격하고 나치협력 반역세력인 페탱파와 야합한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드골은 한국에서 이승만이 김 구와 여운형 및 김규식과 합작해 친일반역자를 심판해 주체세력을 형성하는 일을 프랑스에서 과감히 실천함으로써 나치협력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했던 것이다. 드골이 선택한 길은 역사의 순리였으나 이승만의 선택은 역리였던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조건이 나치협력자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른 친일세력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었다. 이승만이 친일반역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국회가 설치한 반민특위를 해산시킨 것은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킨 엄청난 과오였다. 프랑스의 대숙청 그래서 단순히 민족정기를 올바로 세운다는 도덕적 차원의 해석뿐만 아니라 반역자 지배의 비극의 역사를 뒤풀이하면 안 된다는 중대한 교훈을 남겨준다
Ⅱ. 한국사회의 윤리적 과제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심각한 윤리적 아노미 현상 (사회적 규범의 동요이완붕괴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혼돈상태 또는 구성원의 욕구나 행위의 무규제 상태)에 직면한채 윤리적 행위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현대 산업사회가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온갖 사회적 문제들로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
지금의 우리는 도덕도 없고 법도 없는 오직 목소리 크고 비이성적인 사람만이 살아남은 시대 한마디로 도덕적 암흑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도덕적 초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힘을 합하여 윤리교육의 부활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공동 노력하는 것만이 그 해결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해 있는 도덕적 초위기의 원인을 진단해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할 것이며 단지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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