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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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에 대한 관점 중 롤스의 세 가지 관점, 즉 자연적 자유체제, 자유주의 평등, 민주적 평등의 관점에서 이 자료를 평가해 보라.
자연적 자유체제에서 기회균등은 “능력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원리로 해석된다(Rawls, 2003). 즉,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있고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지, 능력이 없는 자에게까지 똑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기회균등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본다.
이 자료에서 능력은 곧 성적이고 학생의 타고난 사회적 지위 등의 가정환경을 모두 배제하고 성적만을 보았을 때, 성적이 낮은 것은 그 학생의 탓, 즉 학생이 천부적 재능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능력에 맞춘 교육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ㅂ군(강남구)은 전교 최상위권인 성적에 맞춰 ‘최상위권 소수 정예 학원’을 다니고 있고 ㄱ군(강남구)은 반 상위권 성적이고 총 5개의 사교육을 받는데 반해 ㅇ양(면지역)은 ㄱ군과 같은 반 상위권인데 그에 맞는 사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능력 있는 자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적 자유체제에 ‘공정성’을 덧붙인 원리다.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기회가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한 기회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적 계급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다 계발할 기회를 의미한다.
동일한 수준의 재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서 그것을 사용할 동일한 의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 체제 내에서의 그들의 최초의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성공의 전망을 가져야 한다.
ㄱ군(강남구)과 ㅇ양(면지역)은 반 상위권으로 능력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둘의 목표 대학은 각각 성균관대 의대, 4년제 대학이고 희망 직업 또한 의사 겸 교수, ‘아직 모름’ 으로 보아 ㅇ양이 ㄱ군에 비해 뚜렷한 목표가 없고 구체적인 진로계획 또한 없다. 즉, 성공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이는 아버지 직업의 차이 즉, 자신이 처한 사회적 여건, 계급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민주적 평등은 <공정한 기회균등 + 차등의 원칙>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자유주의적 기회균등의 원리에 차등의 원칙을 결합시킨 것이 민주적 평등임을 알 수 있다. 이 차등의 원칙에서는 첫째, 불평등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적은 몫을 받은 사람이 그들이 평등한 분배를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풍족해지는 경우에만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원칙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자원을 분배해야 함을 요구한다. 셋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금지하며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때만 자원분배의 불평등이 인정된다.
자료에서 강남구 학생들의 아버지의 직업이 면지역 학생들의 직업보다 SES가 높기 때문에 민주적 평등 측면에서, 자원 분배는 불리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강남구의 학생들은 3~5개의 사교육을 받는데 비해 면지역의 학생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의 불평등이며 민주적 평등이 지켜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런 교육 불평등은 학생들의 계층이동을 막고 학생들의 미래 직업선택에서도 구체성을 띄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사회전체 이익의 손해이다.
2. 각 관점에 따라, 이 자료 속에 보이는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내려 보라.
자연적 자유체제
학생들의 성적 차이는 각자의 능력의 부족에서 온 것이고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학생 각자의 능력을 키우면 된다. 또한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기회를 준다. 영재교육이나 수월성 교육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자유주의 평등
학생들의 성적 차이는 가정적 배경에서 온 것이고 사회적 여건, 계급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상,하위 계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두 같은 수업을 듣고 사교육을 폐지한다. 아니면 상위 계층 학생들의 사교육을 제한하든지, 하위 계층들의 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비슷한 교육수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민주적 평등
하위 계층의 학생들의 가정에 대한 복지가 이뤄져 최소한이라도 출발선을 가깝게 만들어주고 공교육을 강화하여 수업의 질 향상과 학교 내에서의 보충 수업과 하위 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습 코칭 또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입시의 기회 균형 선발 제도로 농ㆍ어촌 전형이 있다.
진로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로 가정이 아니라도 자신의 꿈을 찾는 동기를 만들고, 상위계층은 사교육으로 그 꿈을 준비하지만 공교육, 학교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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