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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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및 경과 ---------------------------------------------1
1) 시간적 변천
2) 사회적 요인
3) 제정 이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3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3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리 -----------------------------------3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4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5
3. 포괄적이고 적절한 급여내용 ---------------------------------5
4. 복지와 노동의 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추구 --------------------5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1.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6
1) 보장단위
2) 가구단위
2. 선정기준 -----------------------------------------------6
1) 수급권자의 범위
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7
1) 수급권자 재산 금액기준의 특례
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
3) 의료급여의 특례
4) 교육급여의 특례
5) 자활급여의 특례
6) 기타, 타 법률 등에 의한 급여대상자
4. 부양의무자 기준 -----------------------------------------------10
1) 부양의무자 조사 단계
5. 급여의 신청 --------------------------------------------11
1) 신청원칙
2) 신청서류
3) 소득 등의 조사
6.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13
7.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13
8.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4
1) 근로소득
9. 통지방법 ----------------------------------------------14
1) 통지방법
2) 통지기일
10. 급여의 실시 ------------------------------------------14
1) 생계급여2) 긴급생계급여
3) 의료급여
4) 주거급여
5) 교육급여
6) 해산급여
7) 장제급여
11. 급여의 변경 및 이의신청 ----------------------------------18
1) 급여 변경 신청
12.자활사업 -----------------------------------------------19
1) 자활지원사업의 대상자
2)조건부 수급자를 판별하는 주요 기준
3)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4) 자활지원사업의 전달체계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 및 대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책 ---------------------23
1) 수급자 선정
2) 적정급여
3) 가구별 특성을 감안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4) 전달체계 구축
5) 적정예산의 확보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동향
1. 시민단체와 보수계층과의 대립 ---------------------------25
2. 시민단체와 보수층의 대립배경 ---------------------------26
Ⅶ.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문제점
1. 법 절차의 위법성 -------------------------------------27
2. 생산적 복지의 기본취지 미반영 --------------------------27
3. 수급권자의 생존권 훼손 -------------------------------27
1)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상이한 자의 제외
2)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로 인한 인권 침해
3) 조건부 수급자의 급여수준 제한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
4) 수급권자의 승용차를 탈 권리의 박탈
5) 수급권자의 주거권 박탈과 최저주거수준 미달의 주거 강요
6) 재산과 소득 파악 과정의 사생활 침해와 불평등
4. 수급권자의 보장기피 --------------------------------30
1)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의 무리한 적용
2) 재산기준의 강화
3) 친인척간의 공증부채 불인정
4) 면적, 토지 및 승용차보유 기준의 추가
5)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
5. 보장수준의 하향 조정 ------------------------------34
1) 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급여의 하향 조정가능
2) 최저생계비의 하향 설정
3) 추정소득의 적용
4) 금융거래의 추적을 통한 소득 추정
5) 가구지출 특성 기준의 추정소득 적용
6) 근로능력자의 조건부 수급
7)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유명무실
8)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부양비의 소득 포함
9) 부채에 대한 이자의 소득공제 불허
10)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 불가
6. 가족해체 촉진의 문제점 -----------------------------39
1) 재산과 면적기준의 강화로 인한 노인 부양 미풍양속의 기피 위기
2) 구상권 행사로 인한 가족 불화와 가족단절 촉진
3) 부양의무자 기준 강화로 인한 노인 재혼 가정의 이혼위기
7. 기타 사항 ---------------------------------------40
1) 유명무실한 긴급보호의 문제
2) 두 단계 의료보호 제도의 문제
3) 차상위 계층의 부분급여 불가의 문제
4) 예산의 경직적 운영과 축소 편성 가능성
5) 법 시행준비의 미흡과 혼란
6) 법과 지침의 난해
7) 복지전문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Ⅷ.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43
Ⅸ. 결론 ---------------------------------------45
-참고 문헌-
-참고 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령>
-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Ⅰ. 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및 경과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더구나 IMF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 확대된 빈곤계층이 기존의 시책으로 아무런 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의 법적인 권리가 명백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서 실업자대책을 양산하다보니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각 실업집단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실업대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효율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저소득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즉, 빈곤선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더 이상 빈곤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며, 나아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가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이 법안을 제정하면서 줄곧 ‘생산적 복지’라는 현정부의 복지이념에 부합되는 정책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국정지표 수준에서 새로운 한국적 복지모델로서 제기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에 대한 타당성 논의는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노동연계복지를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미 생산적 복지의 이름 아래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사회부조제도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대량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느는데 반해 기본의 제도로서는 이를 포괄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을 볼 때, 필수 불가결하게 도입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남구현, 2000)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서
-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http://blss.mohw.go.kr(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홈페이지)
http://catholic2.paolo.net
http://home.pusan.ac.kr
http://kaswc.or.kr(한국사회복지협회)
http://metro.seoul.kr
<참고문헌>
․김경혜. 『서울시 저소득 시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김미곤(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99년 10월호, 통 권 제3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외(1999),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 2000),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본부를 발족하며”, 기초생활수급권찾기 운동본부
발 족 기자회견자료, 참여연대, 5월 9일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 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류정순(2000a),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계명여성학세미나자료집,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1년 윤찬영)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년 김영모)
자료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무엇인지 도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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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1 0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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