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수업 지도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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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9일, 교육부가 지난 6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는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살리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교학사 역사 교과서와 개정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에서 이미 선정한 교과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변경된다고 밝힌 뒤, 기존에는 재적위원의 절반만 넘기면 변경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2/3가 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대변인은 사실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이 과반수에서 2/3정도밖에 참석하지 않는 만큼, 참석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재심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뒤, 교육부의 이런 개정안이 교과서 심의를 방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사실상 ‘교학사 시행령’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교과서 도서 주문기한이 새 학기 시작 6개월 전이었지만, 개정안에는 기간을 4개월로 줄이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기를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해놨다며, 운영위원회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하 대변인은 지난해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선정한 일부 학교들은 사립 학교장의 압력이나 운영위원회 미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했다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은 뒤에야 선정을 취소했다면서, 역사 교사는 이런 부실한 교과서를 채택할 확률이 없지만 학교장 측이 지위를 이용해 교과서 채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가 개정안을 통해, 교학사 역사 교과서 재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원천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큰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친일파들의 친일 행각을 숨기고 업적을 미화했다면서,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연합)은 일본 극우학자가 저술한 ‘후소사 역사교과서’보다도 더 친일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거나 부풀린 것은 물론, 5.16 군사 쿠데타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식의 서술을 통해 군사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 대변인은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페이지 당 5.7건의 오류가 있을 정도로 부실 덩어리에 불과했으며, 교재 선정을 다 마친 후에도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갔다’고 한 것이나 4.3 항쟁의 희생자 수의 오류 등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진보 교육감 13인의 공통 공약중 하나가 ‘교학사 교과서 반대 및 국정교과서 추진반대’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힌 뒤, 이 공약은 국민들의 충분한 지지가 있었던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은 지난달 말 역사정의 실천연대와의 역사교육 관련 정책질의 답변에서, 역사교육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선 안 된다며 친일독재 미화교과서 및 국정화를 막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조 당선인은 지난 2일 이상면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함께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역사바로세우기 공동선언’을 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친일·친독재를 가르치는 교과서는 우리 학생들을 한국의 아베로 키울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도 같은 질의답변에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채택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당선인도 친일·독재 역사를 은폐·왜곡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조전혁 경기교육감 후보는 지난해부터 교학사 역사교과서 살리기 운동을 주도해왔었고, 지난 2월 자신의 저서 바보야 문제는 교육이야의 출판기념회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가보로 한 권씩 사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새누리당과 뉴라이트 계열에서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적극 옹호한 바 있으며, 채택률이 매우 저조하자 검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하자고 주장해 많은 비난을 산 바 있다.
2014.6.9 팩트TV뉴스 고승은 기자
※ 현실 - 역사교과서, 끝없는 논쟁
또한 8월 12일 교육부장관으로 황우여가 임명됨에 따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올 초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친일·독재미화로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옹호발언을 하는 등 우편향적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이 많아, 진보교육감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중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좌우 시각의 대립
좌파와 우파는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상반된다.
좌파는 ‘민족’의 관점에서 근현대사를 바라본다. 좌파에게 대한민국의 탄생은 ‘아픔의 역사’ 혹은 ‘불구의 역사’이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나눠졌기 때문이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말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다. 일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천재교육),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미래엔)라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보면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다. 이것이 좌파가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반면, 우파는 민족 대신 ‘국가’의 관점에서 근현대사를 해석한다. 우파에게 역사의 목표는 ‘대한민국 선진화’다. 그런데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고교 역사 교과서는 모두 ‘운동사적 관점’에서 서술됐다는 것이 우파의 불만이다. 개항기에는 외세에 대한 저항 운동, 일제 강점기는 항일 독립운동, 해방 후는 좌우합작과 통일 운동, 군사정권 때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 등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파의 눈으로 보면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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