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지역연구 -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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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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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관한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경제체제
1. 경제체제의 정의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론적 특징
(1) 생산요소의 소유형태
(2) 의사결정구조의 차이
(3) 규제의 구조
(4) 이해와 동기의 구조
(5) 조직구조
Ⅲ.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본질과 정부기능의 전환
1.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본질
(1) 덩샤오핑의 사회주의시장경제이론
(2) 14대정신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성격
(3) 헌법 개정과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틀
2. 정부의 거시경제조정방식과 기능전환
Ⅳ.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1. 초기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개혁
2. 모택동(毛澤東)사후의 개혁
3.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의 등장
4. 계획적 상품경제론의 등장
Ⅴ. 중국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Ⅵ.결론
Ⅰ. 서론
중국은 1949년부터 과거와는 달리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의 사회주의 발전방식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전형적인 중앙계획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로서 경제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한과 경제활동의 정보이용은 당 정치국과 최고행정기관에 중앙집권화 되어있으며, 중국은 그 발전의 단계로 보아 아직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업국이지만 최근 들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대국경제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 초까지 위세를 떨쳤던 사회주의 경제발전방식이 차츰 쇠퇴하면서 중국은 다방면에 걸쳐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체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 시장 경제적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경제활동의 의사결정구조, 경제활동정보의 이용, 생산요소의 소유상태, 인센티브제도의 차이에 기준을 두고 있다. 각각의 특성은 매우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발전의 단계도 역시 많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는 사회주의는 시장을 배척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으로부터 탈피, 시장이 바로 사회적 자원을 안배하는 기본메카니 즘이며, 정부는 국민경제의 총량 및 구조와 생산력 안배 등에 대한 거시적 조정 통제 기능만을 하는데 그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능의 획기적인 전환과 관리체계의 개혁이 선결조건임을 강조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기능과 경제관리조정체계를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체제 및 계획적 상품경제체제로 부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전환시키지 않고는 건전한 시장이나 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없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립 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4대 보고와 14대 3중전회에서 정부기능의 신속한 전환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립의 중요 요소의 하나라고 강조한 소이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현재 중국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거시조정 관리체계를 시장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적으로 정부기능의 전환, 기구의 개혁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식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성격과 그 운영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 대한 개혁방향과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다음 본문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사회주의 경제체제
1. 경제체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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