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결정과 개입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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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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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원인에 대한 기존연구 분석
ⅰ)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수동적 원인에 대한 분석
ⅱ)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능동적 원인에 대한 분석
Ⅲ. 군사개입을 결정한 마오쩌둥(毛澤東)의 선택
ⅰ) 중국은 왜 참전했을까?
ⅱ) 마오쩌둥(毛澤東)의 결단과 결행
Ⅳ. 파병, 그리고 그 이후
ⅰ) 기존연구와 비교분석
ⅱ) 정전회담의 개시
Ⅴ. 결 론
※ 참고문헌 및 인용 논문 목록

본문내용: Ⅰ. 서 론- 외교정책론 - 8 - 1 -

우리 역사에 있어서 동족상잔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도 이미
반세기가 지났다. 점점 우리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 가는 이 전쟁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라는 집단을 위하여, 인간의 실존에 앞선 이념 때문에 죽어갔다. 포성이 멈춘 지 이미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우리는 여전히 전쟁 종결이 아닌, 대치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로
인해 동북아시아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고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안보 환경을
지속시키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눈으로 보면 한반도는 땅덩어리도 작고, 천연자원도 거의
없고, 시장규모도 작은, 볼품 없는 지역이다. 박태균,『한국전쟁』(2005), ｜책과 함께｜ p. 4 참조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전쟁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호칭을 달리한다. 우선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6월 25일부터 중공군이 참전한 1950년 10월 19일까지를 ‘한반도 내전’이라고
칭하고, 그 날 이후 중공군이 참전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을 지원한 전쟁이라는 의미로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한국전쟁과 항미원조전쟁을 구분
하는 이유는 전쟁발발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고려 때문이었다. 특히 냉전의
종언 및 세계전쟁시대가 박을 내리는 1990년대 초에 북한측을 지지했던 소련, 참전한 중국이
연달아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변화가 일어나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긴장되고 새로운 한국전쟁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야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和田春樹,『한국전쟁』(2000), ｜창작과 비평사｜ p. 8 참조

만약 반세기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발생을 억제해 온 힘이 균형을 잃고, 6․25전쟁 당시와
같은 한반도의 끔찍한 안보환경이 재현된다면 유사시에 중국은 또 다시 진입해 올 것인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계의 안보체제를 평화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당시의 전쟁에 참전했던, 그 중 현재 강력한 정치․경제국가로 부상
중인 중국의 시각을 분석하여 전쟁 당사국의 전략적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역사를 논거로 하여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각종 국내외적 요인이 대외정책결과에 미친 기존연구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 사회주의 국가에서 특히 중요한 원인이 되는 지도자의 선택이 대외정책에
대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수적으로 초반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던 중국이 왜 그들의 입장을 전환하게 되었는가? 또한
그것이 국제체제적 요인 중에서 국가의 외교정책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체제 내의
힘의 분배상태에 해당하는가? 혹은, 국가행위의 강경한 대응에 지도자의 선택이 한 가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전쟁을 둘러싼 각 국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된다. J.D.Coleman,『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2002), ｜옛 오늘｜ p. 15 참조
한국전쟁은 물론 한국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조국 수호의 방어 목적의 전쟁이었던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민 해방전쟁이었다. 한편, 역사적인 부분에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북한 역시 북한을 원조했던 중국과의 사료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또한 참전 결정 전 마오쩌둥(毛澤東)이 한동안 평소와 다르게 참전을 주저하면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도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에 지도자의 선택의 문제, 또는 국제
체제 요인 이외의 다른 변수가 작용할 수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2006), ｜옛 오늘｜ p. 110 참조

Ⅱ.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원인에 대한 분석- 외교정책론 - 8 - 2 -

중국은 1950년 10월, 전쟁에 개입하면서부터 1953년 7월 휴전에 이르기까지 한국전 진행
과정에서 공산군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전쟁의 지속과 중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전쟁과 중국의 관계를 연구할 때 대부분 한국전 진행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 등에 초점이 주어져 왔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당시 신생 중국 정권에 미친
영향이나 한국전쟁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과 지위 및 일체의 행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입원인에 관한 심층적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한국전 개입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규명함과
아울러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개될 중국의 정책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마오쩌둥(毛澤東)에 있어서 모든 전쟁은 그 궁극 목적이 정치목적과 상호
관련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며, 궁극적인 정치 목적이야말로 전쟁승리를 가늠하는 척도인 것이다. 毛澤東,『毛澤東選集第 1 卷』“論持久戰”(2006), ｜人民出版社｜ p. 468～469 참조

우리가 선택한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수동적․능동적 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전쟁 발생 이전 중국이 직면했던 사회현상과 정책, 개입 이후 추진했던 정책적 동기와
결과를 관찰하고 이러한 동기와 한국전쟁 개입결정의 상관관계를 발견하는데 주목한다.

1.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의 수동적인 원인 박두복,『한국전쟁과 중국』(2001), ｜백산서당｜ p. 147～154 참조

만약 소련이 중국에 파병지령을 내리고 중국이 이것을 거부했을 경우에 만주에 소련이
진출, 점령할 우려가 있었던 점이다. 당시 중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고 대외
정책에 있어 중국의 독자성은 거의 없었다. 초기 중국 정권 수립원칙으로 ‘대소 일변도’를
채택하여 사회 구성원의 행위와 사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의미의 통치원칙이었다. 이러한
정책 하, 중․소의 대외정책은 일치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소련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참고문헌: J.D.Coleman,『한국전쟁의 전환점, 원주』(2002), ｜옛 오늘｜
D.J.Dallin,『Soviet Russia and the far East』(1948), ｜Yale University｜
K.M.Panikkar,『In Two Chinas』(1955), ｜Allen and Uniwin｜
D.Rees,『The Limited War』(1964), ｜London｜
A.V.Torkunov,『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2003), ｜에디터｜

김일성,『金日成著作集第 6 卷』 p. 393～394 참조
박두복,『한국전쟁과 중국』(2001), ｜백산서당｜
박태균,『한국전쟁』(2005), ｜책과 함께｜
백선엽,『韓國戰爭一千日』(1988), ｜ジャぺン｜ p. 176～178 참조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2006), ｜옛 오늘｜

和田春樹,『한국전쟁』(2000), ｜창작과 비평사｜
毛澤東,『毛澤東選集第 1 卷』“論持久戰”(2006), ｜人民出版社｜
楊奎松, “중국의 한국전 출병 시말”(2001), ｜中國社會科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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