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어학 전환기의 중국 노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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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환기의 중국 노사문제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중국 노동시장의 형성 및 발전과정
2. 중국 노동시장의 의미와 특징
3. 중국 노사분쟁의 실태 및 사례분석
4. 중국 노사분쟁의 특징
5. 중국 노사분쟁의 영향과 전망
III. 맺음말
Ⅰ. 서론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생산의 기본 투입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자본이 풍부하지 못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노동을 이용하여 생산을 조절한다. 일부 학자들은 급격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한 자본주의의 시작에는 노동력의 착취가 필수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차후에 발생하는 노사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주장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출발에서 단순한 생산수단이었던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에 수반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시켜 결국 노사 간의 사회적 갈등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영국은 최초의 노사분쟁과 노동조합이 형성 된 국가이다. 노동운동 발생 초기인 1800년에 영국 정부는 노동자 단결금지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분류하고, 그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함으로서 노동운동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1811년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운동은 19세기 영국의 수공업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섬유기계를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킨 사건을 말하는데, 민중들의 우매한 감정적 폭동으로만 잘못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맞서 계급투쟁을 벌인 노동운동이었다.
으로 노동운동의 제도화가 시작됐고, 1825년 결국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하였다. 그 후 20세기 초반에는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노동당이 창당되었고 각 산업별로 본격적인 노동조합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영국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이미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비슷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으면서, 노사갈등의 발생과 해결의 과정을 반복해 왔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발전과정은 중국에서도 예외 없이 발생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내세워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하지만, 중국 역시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가 점차 발전하면서 빈번한 노사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팍스콘(FOXCON)에서 발생한 노사분쟁은 그 과정에서 노동자 13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이후 발생한 수많은 노사분쟁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혼다 (HONDA)등을 비롯한 각 지역의 여러 기업에서 크고 작은 노사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사회적 여론이 점차적으로 형성되면서 중국의 노사분쟁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은 이러한 변화는 경제성장에 반드시 수반되는 과제이며,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국이 노사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는 앞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기반 및 사상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노동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 노사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중국만의 특색을 찾아 앞일을 전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Ⅱ. 본론
1. 중국 노동시장의 형성 및 발전과정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당 조직이 노사문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노동의 배분 및 이동을 모두 결정하던 중국은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취업조건과 대우 역시 고정되어 있어, 서로간의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 그 후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체제의 전환을 계기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중국 특유의 노동시장을 형성, 발전시켜 왔다. 경제발전은 기업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와 기업 내 당 조직의 영향력을 하락시켰고, 이는 노동의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면서 중국 노동시장의 형성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특히 비국유경제의 성장에 따라 산업관계에서 고용주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사관계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캉스(張抗私), “WTO체제에서의 노사관계문제에 관한 소고”, 『중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4, p.50.
하지만 과거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전통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노동력은 상품이다.”로 새롭게 대체되고, 노동시장 확립에 필요한 새로운 고용제도와 임금제도를 수립하기까지 중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적지 않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현재 중국의 노동시장은 과거의 각종 제도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완전한 폐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1)개혁개방 이전
개혁개방 이전, 중국 내 모든 노동력의 일자리 배분은 중앙정부가 통제, 관리하고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운영 되어 왔다. 당시 중국은 경제발전 전략에서 자본집약도가 높은 중공업의 발전을 중시했고, 이러한 발전전략의 경우 노동력 흡수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높은 실업률을 야기하여 사회 안정을 해치고 산업화에 지장을 줄 수도 있었다. 두양(都陽), “중국 노동시장의 발전과 조화로운 사회건설”, 『국제노동브리프』, Vol. 5, No. 7, 한국노동연구원, 2006,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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