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인도, 지역적 패권을 향하여 ★ 지역적 패권 긍정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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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도, 지역적 패권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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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제1절 연구목적과 방법
2. 강대국, 지역 패권국, 세계 패권국
제1절 미국, 중국, 인도의 삼각 관계
3. 지역적 패권에 대한 긍정적 접근
제1절 국내적 요소
1. 경제력
2. 민주주의체제
3. 군사력
제2절 국제적 요소
1. 체제적 접근-신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4. 결론- 지역 패권국가로의 인도, 가능성과 한계
1.서론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강대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한 패권 국의 정의는 무엇인가? 수많은 정의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힘을 가진 국가가 그들의 원하는 바대로 다른 국가에게 행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힘과 반대로 다른 국가가 행위 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를 강대국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요하고, 또한 거부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냉전시대까지 힘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명확한 대답은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Hard Power 또는 Military Power였지만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화의 요구가 뚜렷해진 지금의 힘의 정의는 기존의 Hard Power와 더불어, 문화, 이데올로기, 경제적 제도화를 강조하는 Soft Power이다. 즉, 조셉 나이에 따르면, 초국가적 경제 상호의존의 시대는 정보적 제도적 힘의 역할을 강조하며 아울러 Military Power 또한 여전히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강대국의 전제조건인 힘의 정의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강대국이라고 확언 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아울러 미국은 Hard Power와 Soft Power의 조화를 바탕으로 힘의 외교와 미국적 가치, 문화의 추구를 수행하며 강력한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단지 강대국으로 지칭해야 할 것이 아니라 패권국으로 정의해야 한다. 즉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패권국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강대국들을 지배하는 강대국 중의 강대국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헤게모니에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의 존재는 기존의 미국중심의 무미건조한 일방적인 독주체제를 흥미로운 패권경쟁체제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예전의 근심 없는 독주체제로 회기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인도와의 관계 개선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왜 인도를 선택하였는가는 이 논문에 있어서 문제제기의 시작이다. 존 미어샤이머는 “패권을 가진 국가는 다른 지역에 적어도 두 개의 강대국이 함께 위치해 있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두 강대국의 인접성은 두 국가의 관심을 그 지역에만 집중시키므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패권국은 한 발 물러 서서 좀더 유연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어샤이머의 시각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미국의 인도와의 관계개선의 노력은 인도를 중국에 대항할 지역적 강대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중국과 함께 지역내의 강대국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과연 인도가 지역 내 강대국을 넘어 중국을 능가하는 지역적 패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역 내에서 중추적 역할 만을 하는 지역 내 강대국으로 남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논문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분석의 방법은 먼저 강대국의 정의로 지역적 패권국가 그리고 세계적 패권국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내려진 정의를 바탕으로 인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 다음의 순서일 것이다. 즉 지역적 패권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논의로서 국내외적 조건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국내적 조건으로는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력과 핵무기를 기반으로 한 군사력, 그리고 신생독립국으로서 복잡하고 이중적 사회구조와 낙후된 경제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룩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공고화라는 강대국으로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국외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체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패권국가인 미국과 도적자인 중국의 존재라는 구조적 현상에서 국내적으로 많은 잠재력을 가진 인도는 양국에게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 될 것이며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미국과 중국의 ‘구애의 손짓’에 적절히 화답하며 많은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즉 인도의 강대국의 도약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국제구조로 인하여 더욱더 일찍 대두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두 국가의 세계적 패권 경쟁이라는 관심의 집중으로 인하여 인도는 상대적으로 지역적 패권 국이라는 이라는 인식의 영역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인도는 지역적 패권국의 잠재력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 하고 또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견제의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세계적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체제가 인도의 지역적 패권 국으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있어서 인종적, 종교적 문제와 중국과 파키스탄의과의 영토문제라는 많은 제약 요소들이 존재한다. 국내외적으로 강대국으로의 잠재력과 한계점을 분석함으로써 앞서 제시된 물음 ‘인도가 지역 패권국가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역 내에서 중추적 역할 만을 하는 역내 강대국으로만 남을 것인가? 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 지역적 패권에 대한 긍정적 접근
제1절 강대국, 세계 패권국, 지역 패권국
국가는 생존을 위해 얼만큼의 힘이 있어야 안정적 지위를 유지 할 수 있을까? 존 미어샤이머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얼만큼의 힘을 가져야 할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그들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최선의 방법은 헤게모니를 획득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강대국의 도전의 가능성을 제거하여 한 국가에 의한 헤게모니 획득이 이루어 지고 국제체제에서 힘의 현상유지가 이뤄진다고 말한다. 이 말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패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강대국이라는 언어적 정의를 넘어서 국제체제 안에 있는 모든 국기들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헤게모니의 획득이라는 것은 국제 체제 안에 유일한 강대국만의 전유물로 바꿔 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지 강대국과 패권국의 정의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어느 나라가 다른 강대국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 만으로는 그 나라는 패권 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데 이유는 이 나라는 또 다른 강대국 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존과 힘의 추구라는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패권을 정의해 보면 패권은 한 국가의 정치 외교력,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힘의 지배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미어샤이머에 따르면 패권이란 국제체제를 지배하는 개념으로 체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세계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등 특정 지역을 한정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세계전체를 지배하는 세계 패권국(Global Hegemons)과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 패권국(Regional Hegemons)으로 구분 해야 한다. 이러한 강대국과 세계, 지역적 패권의 구분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의 구조로 바라볼 때 미국은 동북아지역과 아메리카의 지역적 패권국가로 정의할 수 있고 중국은 미국과 세계패권을 경쟁하는 패권 도전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도는 지역적 패권의 잠재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미국을 미리 세계적 패권국가로 분류 하고 평가 할 수도 있겠지만 물질적 개념을 넘어 인식적 다양한 함의를 가진 핵무기의 존재로 인하여 한 국가가 분명한 핵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과 바다라는 지형적 한계가 존재 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적 패권을 가졌다고 정의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도가 단지 인구와 영토 자원이라는 물리적 측면 만으로 강대국이라는 표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 다음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핵무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 했으며 민주주의의 정착과 공고화라는 안정된 국내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패권국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 요소이다. 오히려 국내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은 계속된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인도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공고화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 중국보다 더 나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인도의 지역 패권국에 대한 전망을 밝게 만들고 있다.
1. 지역적 패권에 대한 긍정적 접근
제 1절 국내적 요소
경제력
인도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40년 이상 네루 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 오다 1990년에서 1991년 외환위기와 동구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등으로 시장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는 경제개혁을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시기 인도는 종교와 카스트 집단 간의 갈등, 정치 집단 간의 권력 투쟁으로 사회적, 정치적 혼란 상태에 있었고 아울러 총체적 경제 위기를 맞이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도의 대다수 시회 지배계급들은 그 동안 경제 생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통제 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이시기 걸프 전쟁이 발발하고 냉전이 종식 되면서 구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에서는 민주주의 바람이 불어 시장 경제체제를 받아 들이기 시작 하였다. 떠한 냉전의 종식은 국제관계에서 정치적인 이슈보다 경제적인 이슈의 중요성을 부각 시켜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 의존과 지역주의로의 변화를 유도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인도는 40년 이상 지속해오던 경제체제를 개혁하도록 압박 하였으며 이에 1991년 집권한 인도 국민회의정부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경제 개혁을 추진 하게 된다. 대외 무역의 활성화와 시장자유화의 경제개혁은 IT, 전자, 통신,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이루어져 세계의 경제를 인도가 재편하는 경제강국으로 발 돋음 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 강국으로의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요소인 공용어로서의 영어사용, 고급 인재들이 모인 대학교와 하이테크 연구소, 재력과 능력을 겸비한 해외 동포, 개방을 두려워 하지 않는 정치체제, 향후 수 십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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