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티에의 합의도덕론 - 죄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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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티에의 합의도덕론
-죄수의 딜레마
1. 들어가기
고티에의 합의도덕론을 설명하고 그 사례로서 죄수의 딜레마를 분석하며 상호이득으로서의 자유지상주의 정의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의이론으로서의 합의도덕론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논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1 합의도덕론
고티에는 오랜 세월동안 사회계약론, 그중에도 합리성과 도덕성의 유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집중해왔다. 무엇보다도 그는 도덕성이 개인 각자의 장기적 자기이익에 근거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함에 있어서 계약론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주로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택이야 말로 계약론적 윤리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고티에의 합의 도덕론은 ‘신계약론적 자유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자기 이익추구로서의 합리성’을 제시한 홉스의 리바이이던을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합의도덕론은 전통적인 윤리학에서처럼 최고선을 규정하기 위해 본질적인 가치와 목적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주어진 신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도구적 가치와 수단적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우선 고티에는 완전 경쟁 상태로서의 시장이란 도덕적으로 일종의 ‘해방지구’라고 규정하는데, 최적의 균형상태에서 도덕이 해방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이 완전 경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기 마련이며,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 도덕적 제약이 개입되는 것이다. 고티에는 롤즈와 달리 개인적 재능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천부적 재산만은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고티에는 협상에 있어서 상대적 양보의 양이 서로 동일한 지점에서 합리적 협상이 타결을 보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게임이론의 협상론을 원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티에는 협상을 합리적으로 준수하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한적 극대화로서의 협상 준수이자, 합리적 이기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티에는 협상의 최초 상황을 로크적 단서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최초 상황 그 자체는 합리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고티에는 개인의 합리성에 근거해 자유시장체제를 이상 사회라고 주장한다.
2.2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란, 일정한 조건에서 경쟁자간의 경쟁상태를 모형화하여 참여자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최적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인 ‘게임이론’의 대표적인 예로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두 명의 죄수가 있다고 하자. 두 명의 죄수는 각각 분리되어 조사를 받는데 모두 범행을 부인할 경우 결국 완전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둘 다 자백할 경우 혐의가 모두 드러남으로써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자. 그러나 이때 조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한 사람만 자백할 경우 자백한 사람은 방면해 줄 것이나 끝
까지 범행을 부인한 사람은 가중 처벌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죄수들에게 알
려 주었다고 하자. 이 때, 각 죄수들이 택할 수 있는 최적의 행동은 무엇일까? 죄수 1은 죄수 2가 자백하는 경우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등 두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것이다. 우선 죄수 2가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죄수 1도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괜히 혼자 범행을 부인하다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죄수 2가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죄수 1은 공범을 배신하고 범행을 자백하여 방면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죄수 1은 죄수 2의 행동 여부에 관계없이 자백을 하는 것이 최적의 행동이 될 것이다.
이 상황은 죄수 2에게도 마찬가지다. 조사를 받기 전에는 둘다 자백을 하지 말자고 굳게 약속을 했을 것이지만 결국 둘다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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