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사 예상 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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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사 예상 시험문제
1. 드워킨의 자원 평등론의 분배원칙에 대해 쓰시오.
자원이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상황에서 자원의 평등을 추구. 이미 자원이 소유된 후 평등 분배를 생각하는 일은 평등의 기준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임. 대신 처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양의 화폐를 주고 각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자원을 그 화폐로 구입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드워킨이 생각하는 시초 자원의 평등한 분배 방법이다.
예를들어,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화폐를 동일한 양만큼(조개껍질 100개) 를 가진 상태에서 각자가 원하는 자원을 경매를 통해서 받는다면 그 결과 그들이 갖게 된 자원의 양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 경우 동일해지는 것은 각자가 갖게 되는 자원 전체의 기회비용의 총합이다.
※의의 : 경매 같은 시장 장치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기제로 제안. 이는 시장을 불평등의 원천으로 생각해왔던 기존의 평등주의적 정치사상과 다름.
2. 롤즈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롤즈는 기존의 기회균등의 개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기회균등은 인종, 성 혹은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이 있을 때 비로소 이익이 발생하는 지위의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롤즈는 여기에 선천적 재능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특정한 계급, 성 혹은 인종을 마땅히 갖고 태어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신체적인 불구나 140의 지능지수를 마땅히 갖고 태어날 만한 것은 아니다. 만약 전자의 요소들에 의해 사람의 운명이 영향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면, 사람의 운명이 후자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때도 부당하다. 분배의 몫은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선천적 재능이나 사회적 상황 모두 맹목적 운의 문제이고, 사람들의 도덕적 권리는 이러한 운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롤즈가 이러한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해야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 누구도 선천적 재능으로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그러한 이익을 허용하는 것이 천부적 행운에 의한 수혜를 덜 입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는 불공정하지 않다고 한다.
3. 실질적 정의 기준들을 설명하고 그 한계에 쓰시오.
① 평등한 분배
가장 이상적인 이념인 소득의 평등을 생각해보자. 이 기준에 따르면 능숙하든 안하든, 일을 오랫동안 했든 안했든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급료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종종 모두 같은 이상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는 소집단에서 종종 실효를 거두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것이고 회사나 공장에 적용된다면 생산량과 이익이 줄고 결국 문을 닫을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의 생활 스타일에 대해서 각별히 동정적이지 않은 거대하고 다양한 집단들 속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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