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징병제와 권리문제 - 정의이론을 통하여 살펴보는 징병제 찬반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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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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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와 권리문제
- 정의이론을 통하여 살펴보는 징병제 찬반논쟁 -
- 목 차 -
Ⅰ. 서론
1. 징병제에 대해서
1)병역의 의미
2)병역제도의 결정요건(병역제도의 과거사 625)
3)병역제도의 종류
4)병역제도 중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2. 징병제, 정의의 문제인가?
Ⅱ. 본론
1. 징병제를 찬성하는 입장
1)롤즈: 무지의 베일과 인간관 그리고 정의의 두 원칙을 통해서
2)왈쩌: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2. 징병제를 반대하는 입장
1)롤즈: 국가 중립성을 중심으로
2)노직: 개인의 권리침해를 중심으로
3)고티에: 개인의 협상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1. 징병제에 대해서
1)병역의 의미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국방력이란 군사력에 의한 국토방위로 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힘을 말한다. 전투력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국방력은 외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를 물리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평소부터 군비(軍備)를 충실히 다지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 국방력은 직접 전투행위에 투입되는 군인을 비롯하여 화력이나 장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잘 훈련된 군인이 없고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처럼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의 인적동원(人的動員)이 곧 병역(兵役)이다.
2)병역제도의 결정요건(병역제도의 과거사 625)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획득ㆍ활용하는 병역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형태의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국가의 체제와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한 나라의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지정학적 여건과 상대 적국(敵國)의 동향 및 정치ㆍ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국민성 및 사회ㆍ문화ㆍ풍토ㆍ전통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3)병역제도의 종류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병역제도는 크게 의무병제와 지원병제로 나누어진다. 의무병제란 국가는 국민 모두가 수호하여야 한다는 개념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다시 징병제와 민병제로 나누어진다. 첫째, 징병제는 국민개병제로, 온 국민이 병역의무자라는 관점에서 징집한 병원(兵員)을 교육과 전투 실기를 거쳐 정예 군인으로 양성한 다음, 일정기간 국방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서 차례로 신ㆍ구로 교체하여 예비군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전시ㆍ사변 등 유사시에 소집하여 충원하는 제도이다. 둘째, 민병제는 징병제와 마찬가지로 국민개병제에 입각하여 병원의 훈련 목표를 다병주의(多兵主義) 또는 중병주의(衆兵主義)에 두고 군대를 경제적으로 양성ㆍ유지하는 제도이다. 간부는 지원자로 충원한다. 전 국민은 반드시 단기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받게 하되 평시에는 자유로이 생업에 종사토록 하다가 유사시에 동원ㆍ소집하여 전시 체제로 편성하는 제도이다.
지원병제는 자유병제라고도 하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케 하는 제도로서 직업군인제ㆍ모병제ㆍ용병제가 이에 속한다. 첫째, 직업군인제는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제도로서 장교ㆍ하사관 등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자가 지원에 의하여 복무하되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수가 지급된다. 둘째, 모병제는 본인의 자유의사와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ㆍ신분별ㆍ병과별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셋째, 용병제는 계약에 의해 급여와 복무 기간을 정하는 제도로서 순전히 금전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고용제도이다. 외국인도 받아들인다. 프랑스의 용병제가 대표적이다.
4)병역제도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C%A7%95%EB%B3%91%EC%A0%9C
징병제(徵兵制)란 국가의 구성원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로, 일정 연령이 된 국민들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일정기간 군대에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모병제(募兵制)란 본인의 지원에 의해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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