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의 분석 및 비교
- 지적재산권 전반에의 고찰을 포함하여 -
1. 음반 저작권의 문제 (서론)
오늘날 가장 논란이 큰 분야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의 보장 문제는 그 권리의 침해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 지적재산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 복제이기도하다. 이는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원본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며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방법은 날로 진화하여 통일적인 규제를 하기는 쉽지 않다. 본문에서는 인터넷 - 디지털 복제 문제 가운데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음악저작권을 다룬 두 사이트를 분석하려 한다. 첫 번째 사이트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 (http://komca.or.kr)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사이트 (www.jasrac.or.jp)이다. 가까운 일본의 음악저작권사이트가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비해 한국의 음악저작권사이트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이트 (http://komca.or.kr) (본론-Ⅰ)
(1) 구성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① 협회 소개- 인사말, 설립 배경, 연혁, 현황, 정관, 조직 및 기능, 개요, 지부 현황
② 민원실- 입회안내, 사용승인신청, 침해사례제보, Q&A, FAQ
③ Komca 자료실
- 법령 : 저작권법 / 저작권법시행령
- 조약 : 베른협약 / WIPO저작권 조약
- 분배규정 - 징수규정 - 판례
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디지털 음악 사이트 매출액은 2000년 455억원, 2001년 974억원으로 연간 114%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 디지털 콘텐츠 산업 현황 및 전망, 2002여기에는 온라인 광고, 회원비, 컨텐츠 사용료, 라이선스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매출구조를 보면 기타 수입이나 오프라인 컨텐츠 판매, 솔루션판매 등의 수입이 대부분이고 컨텐츠 이용료 수입 비중은 13% 불과하다.음악 저작권
한국 음반 산업 도입기(1945~1963) 3. 정착기(1964~1970년대 말) 4. 성장기(1980년대 이후 현재) Ⅲ. 음악산업(음반산업)의 동향Ⅳ. 음악산업(음반산업)의 시장구조Ⅴ. 음악산업(음반산업)의 주요정책Ⅵ. 음악산업(음반산업)과 MP31. 매디슨 프로젝트(Madison Project)2. 대규모 ISP의 포탈사이트 서비스3. SDMI 계획Ⅶ. 음악산업(음반산업)의 문제점1. 음반산업의 제작구조 및 유통구조의 한계성2. 불법 복제음반의 실태와 저작권 문제Ⅷ. 음악산업(음반산업)의 발
한국 사람들과 이루어냈기 때문”이라며 스타벅스 컬처를 강조했다. 스타벅스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른 기업들과는 긍정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하나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직원들을 ‘파트너’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한국, 일본에 처음 진출할 때 스타벅스는 한 푼의 광고비도 지출하지 않았다. 성공 속도와 영향력에서 자주 비교되는 맥도날드가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뜻밖이다. 그럼에도 불구
음악산업)의 구조Ⅳ. 디지털음반산업(디지털음악산업)의 현황Ⅴ. 디지털음반산업(디지털음악산업)의 문제점1. 저작권 보호정책의 미비2.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3. 음반업계의 문제점 및 하드웨어 업체의 문제점Ⅵ. 디지털음반산업(디지털음악산업)의 전망Ⅶ. 향후 디지털음반산업(디지털음악산업)의 개선 방안1. 국내 업체들의 현실과 개선 움직임1) 국내 업체들의 현실2) 벅스 뮤직 유료화 선언과 엠트랙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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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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