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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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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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
Ⅲ. 서태지와 음저협 간 소송 판례 분석
Ⅳ. 외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와 비교
Ⅴ. 나가며
- 본문내용
-
1. 주제 선정 동기 및 연구 목적
국내 유일의 음악 저작권 신탁 업체인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의 독점 행태를 고발하고
관련 판례 분석, 외국 신탁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음악 저작권 관리 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논문 및 단행본
‧ 김병일(2008), 『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박덕영(2006), 「영국의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지식재산연구』,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방석호(2007), 「국내 음악저작물시장에서의 신탁관리와 개선방안의 모색」, 성균관법학 제 19권 2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pp.203~220.
‧ 최문순(2008),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최문순의원실.
* 기타 참고 자료
‧ 이현우, 『서태지-저작권협회 10년 법정공방 `원점`‥뭘 남겼나?』, 스타투데이, 2012. 7. 19.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449751&year=2012), <2012.11.15.>
‧ 조우영, 『[기자수첩]서태지의 '이상한' 싸움을 응원한다』, 이데일리, 2012. 7. 23.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28326599597472),
<2012.11.15.>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사이트 관련 부분:
- 일본음악저작권신탁단체: (http://www.kofoco.or.kr/team/overseas.php?search_area_cd=102)
- 영국음악저작권신탁단체: (http://www.kofoco.or.kr/team/popView.php?foreign_seq=6)
‧ 영국음악저작권협회 PRS for Music 사이트: (www.prsformusiccom.com)
‧ 영국음악저작권등록 관련 개인블로그: (http://unforgiven.tistory.com/48)
* 판결문
‧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저작권사용료】 [공2012하,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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