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독후감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지방의회의원 2.3%에 불가하다. 그동안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로 2000년 정당법이 개정되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시 비례대표후보에 여성을 30% 포함하도록 했지만 이 법을 지킨 정당은 단 하나 뿐이었다.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참여는 현대 선진 민주사회의 보편 규범이다. 저자는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첫째, 지역실정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결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해도 좋을 것 같다. 나도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폐기름으로 빨랫비누 만들기를 해본 적이 있다. 팔이 아플 정도로 비누를 저어야 했지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이미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를 절실한 과제로 삼고 지역 차원이나 도시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런 앞선 노력으로 최근 ‘환경도시’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환경도시는 도시

지역홍보방안을 두고 양반과 선비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한 “선비의 고장” 영주 등등. 바야흐로 지방자치는 이런 단적인 예에서도 알 수 있을 만큼 지역홍보에 전사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다. 흔히 중앙에 비해 여러모로 취약한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역할이 중요할 것인데, 이 책에서도 꼬집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수장으로서 지역의 현실과

지방자치의 미숙과 같은 부정적인 면도 함께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으며, 중앙정부의 정권이 교체되어도 자치행정은 보호되었고, 지역별 현실에 맞는 사업과 발전을 추구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으로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단체장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의 정당성과, 이러한 단체장에 대한 통제감시권의 미약,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면이

지방분권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시대를 여는 비전과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지방분권의 실천지침서라는 평을 받고 있는 책이다. 칼럼형식을 빌어 쓰여진 이 책은 지방분권시대에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지방분권, 지역개발, 자치행정, 지역 언론, 지역 환경, 지역문화, 지역관광, 지역농업 등 8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철저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각과 지역에서 얻은 저자 박상일씨의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