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관련된 서적 독후감 작성 -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작은 민주주의 사람의 마을, 지방의 역습, 이케다 히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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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지방자치와 관련된 서적 독후감 작성
읽은 책 :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하승수, 2007 후마니타스
작은 민주주의 사람의 마을, 2014 너울북
지방의 역습, 이케다 히로무, 2009 한국행정 DB센터
관련서적들이 주장하는 것들과 이에 대한 나의 생각 및 해결책.
“풀뿌리 민주주의와 보수주의가 공존하는 역설”, “민주주의는 지역 시민운동의 산물”, “유니세프 선정 하 아동친화도시”, “최초의 생활임금제의 도입”, “무상급식”,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먼저 ‘이 제도’를 실시한 나라의 선례”, 과연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며, 또한 어떠한 것들을 지칭하는 것일까? 아마도 행정학과에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단 하나의 단어가 떠오를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제도’이다. 먼저 내가 읽고 있는 책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은 나중에 서술하시로 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한다.
우선 첫째 서적에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은 풀뿌리 보수주의의 문제점과 이에대한 글쓴이의 생걱에 대한 동조 생각이다. 첫째 서적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48년 정부가 수립되고, 49년에서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52년에 되어서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본래의 뜻과 다르게 독재정권의 유지수단으로서 활용되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퇴보를 가져온 지방자치였다. 그 이후 박정희 정부 때,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1988년에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법이 부활되었고, 91년에 지방의회, 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 의미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누군가는 갑자기 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바로 내가 읽은 책에서 주장하는 풀뿌리 보수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과 더불어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권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 등 때문에 본래의 목적과 다른 행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풀뿌리 보수주의이다. 풀뿌리 보수주의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기득권층인 지역엘리트와 중앙정부의 관료출신 및 중앙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정치인, 그리고 기존의 지역유지들과 같은 집단이 합법적으로 위임된 권력에 의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때 각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운동과 같은 지역 시민운동의 산물로서 탄생한 것인데, 이와 같은 집단은 이러한 민주화 운동과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지방의회에 구성되는 집단들은 경제적이거나 고위 관료이거나 영향력이 강한 정치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이 책의 글쓴이는 이러한 풀뿌리 보수주의적 집단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글쓴이의 해결책은 첫째, 적극적 시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재설계, 둘째로 건전하고 자치적인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 셋째 지역패권주의 극복과 중앙정부로 부터의 독립적 자율성확보, 마지막으로 중앙집권적 국가로부터 탈피와 연방주의 사고의 도입이었다. 글쓴이의 이야기처럼 실질적으로 풀뿌리 보수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기존의 기득권층의 권력의 약화와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앙정부 및 중앙정당에 대한 영향력을 탈피하는 것이겠으나,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연고주의 사상 등은 쉽게 봉합하지 못할 난제들이며, 또한 중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물들이 오히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나의 해결책으로는 첫째,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한 강화이며 둘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정책적 입안과 실질적으로 주민이 가지는 권한의 강화이다. 후자에 관한 경우에는 다른 서적에서 그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에 대한 권한을 명시할 경우 주민들이 가지는 경각심이 크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첫 책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마친다.
둘째 책을 읽고 난후, 내가 느낀 점과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이다. 두 번째 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사람 역시 중앙정부 관료출신 이었으나, 이 사람이 실천한 정책들과 그의 행보는 앞서 주장한 글쓴이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봉합해주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이다. 이 책의 글쓴이가 성북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만든 정책으로 인한 결과는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선정,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파격적은 인권영향 평가기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 생활입금제의 최초도입, 산,학,관의 협력체계의 구축이다. 이 글쓴이의 저자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라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나의 생각 역시 같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느낀 것은 앞서 읽은 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저자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풀뿌리 보수주의 때문이며, 이것은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뽑힌 자치장이 먼저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먼저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 성북구청장은 자기가 먼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주민들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이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서 정책을 입안하려고 한 것이다. 앞서 말한 저자는 지방자치제도의 진정한 실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가 볼 때는 이 책의 저자가 행한바와 같이, 주민은 지역 문제와 지방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민의를 잘 반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글쓴이의 업적을 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책이었지만, 미래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제시한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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