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읽고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읽고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근저에는 지역사회의 비민주적이고 기득권 위주의 지배 구조가 깔려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소제목의 한국 풀뿌리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실과 전망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그래서 이 책의 주 내용인 지방자치에 관한 얘기가 수업 듣는 지방행정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읽게 되었다.
저자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된 과정에서부터 누가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 정치권으로 진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치러진 지방선거들은 낮은 투표율과 지역주의 투표 행태에 따른 지역별 1당 독점 현상 지속,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력, 극히 미미한 여성 당선자 비율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어떤 사람이 주로 당선되는지를 보면 1991년과 1995년 지방의회 선거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들은 그동안 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람들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군사정권 아래에서 주민 동원 및 통제 조직으로 기능하던 관변단체(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출신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치인과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정치의 현실을 보면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지역 민주주의를 퇴보·정체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이들은 상업, 건설업 등에 경제 기반을 두고 있거나 부동산 개발 이익과 연루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제도 정치권에서 풀뿌리보수주의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묻는데, 사실상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 기득권층은 건설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을 벌이려고 한다. 민주화 이후 대거 지방의원으로 진출하는데 성공한 관변단체들, 지역 기득권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방언론, 중앙정당과 중앙 정치인의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다. 결국 대다수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이들이 지방정치와 재정을 마음대로 조종해온 것이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심화와 지역의 불균형 발전, 농어촌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