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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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읽고 ]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이 책의 저자 하승수는 참여연대 초창기의 변호사이자, 현재는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지내고 있고,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지방행정론 과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책의 제목이 나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87년 이후부터 약 20년간 흘러온 한국의 지역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에 대해 정리하고,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정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기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정리해 놓은 책이다.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문제분석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책을 이해하기 쉬웠다.
1952년 첫 지방의회 선거 이후 실시되어 오던 지방자치제도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중단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부터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확대 실시되고부터는 완전히 부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낮은 투표율, 둘째, 지역별로 한 정당의 독점현상 지속, 셋째,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력, 넷째, 생활 정치라고도 부르는 지방자치임에도 극히 미미한 여성 당선자 비율 등이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군사정권 아래에 동원되었거나 주민 통제 조직으로서 기능하던 관변조직 출신들의 대다수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진출했다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과 같은 관변단체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배후에서 비공식적인 권력을 행사하다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그 전면으로 부상해 공식적인 권력을 쥐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결국 지역 사회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던 단체 출신이나 지역 유력자가 제도권으로 진출하는 통로로서 기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저자는 이를 두고 ‘풀뿌리 보수주의’의 고착화라 칭했다. 그리고 그 풀뿌리 보수주의야말로 도시 문제와 농촌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 성장을 저해하며 오랫동안 보수독재를 가능하게 만든 기반이라고 보았다.
이 책은 한국 각 지역의 정치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확한 진단은 비공식적으로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비공식 의사 결정 참여자들’을 짚어내면서 가장 큰 빛을 발한다. 그것은 지방자치정부를 제외하고 지역의 오피니언을 주도하는 세력 혹은 집단을 말한다. 나열하자면 토호 세력, 지식인(전문가) 집단, 사회단체, 시민단체, 지역 언론 집단 등이다. 특히 지식인(전문가) 집단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 언론은 서로 결탁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데 저는 이를 두고 ‘신(新) 철의 삼각관계’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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