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 지방자치와 여성정책을 읽고 - 지방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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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자치와 여성정책을 읽고
제목 : 지방자치와 여성정책
저자 : 박순자
출판사 : 풀빛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제 18대 대통령으로 계신분은 ‘여성’ 이신 박근혜 대통령 이시다. 국가의 원수이자 군 최고통수권자, 행정부의 수반 등의 여러 수식어들의 뜻인 대통령. 이러한 한 국가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이 여성이며, 해방이후 반세기도 더 흐른 시간의 대한민국정부 수립이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은 대한민국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여건이 실로 많이 신장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2002년도에 출판된 책으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출판된 책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출판된 책으로 그 당시 지방자치에 있어 여성들의 지위와 모습을 볼 수 있을것 같아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 10년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특히 지역 여성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안목과 실무지식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근대화 이후 남녀의 평등한 교육수준 및 경제, 사회 및 다른 넓은 분야에 걸쳐 활동의 범위가 이른바 남녀영역파괴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그에 대한 예산과 투자의 부족, 여성공무원 수의 저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그 속에서 여성이 점차 정치인으로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하였으며,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과제를 첫째, 통일 선진민주 한국을 이루고, 둘째, 모든 국민이 잘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추구하며, 셋째, 세상에서 가장 복지가 발전한 국가가 되고, 넷째, 세계화 시대에 개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동일 선상의 개념으로 보는 상관관계 긍정론자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21세기 선진 민주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풀뿌리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동시에 여성의 리더십도 개발되며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행사하게 될 것이며, 그러기에 21세기는 여성 리더십의 세기라고 보았다. 실제로 10년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현재 세계의 정치판도의 모습을 살펴볼 때 여성 정치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것에 대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한 저자의 생각이 놀라울 따름이다.
저자는 정치란 국민의 대표,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살고 발전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행복하게 잘살고, 그러려면 어떻게 국가의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한국이 지향하는 민주정치는 힘센 사람들만이 특혜를 누리고 횡포를 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건 간접적으로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들이 의회에 모여 과연 국가의 자원 배분이 공정히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회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양식이 있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며, 민주주의란, 내 의견만이 옳은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입장에도 귀를 기울여, 대화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동의 선을 창출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요즈음의 독자들이 보기엔 위와같은 정치에 대한 기술은 마치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사회탐구 영역의 정치과목에 나오는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내용이며 모두가 단순히 바라는 이상향, 곧 유토피아라고 생각 할 것이다. TV나 신문과 같은 매체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정치판의 싸움과 암투, 투쟁과 비방만이 보여지고 있다. 자신과 같은 당의 의견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비방을 하고 어떠한 안건이 의결되면 국민의 의사와 적절한 가치판단은 배제되고 우선 반대만 하고 보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할 위와같은 정치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이상과 반대되는 곳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이런점에서 볼 때 저자가 책을 집필할 때 이런 내용보다 그 당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에 대한 비판을 하였으면 어땠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이제 20년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미숙과 같은 부정적인 면도 함께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으며, 중앙정부의 정권이 교체되어도 자치행정은 보호되었고, 지역별 현실에 맞는 사업과 발전을 추구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으로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단체장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의 정당성과, 이러한 단체장에 대한 통제감시권의 미약,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면이 있다고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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