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감상문 지방분권 시대 지역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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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지역 살리기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국가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나서면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지금 이 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시대를 여는 비전과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지방분권의 실천지침서라는 평을 받고 있는 책이다. 칼럼형식을 빌어 쓰여진 이 책은 지방분권시대에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지방분권, 지역개발, 자치행정, 지역 언론, 지역 환경, 지역문화, 지역관광, 지역농업 등 8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철저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각과 지역에서 얻은 저자 박상일씨의 경험이 반영된 이 책은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지역을 개혁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지역문화와 지역농업을 살리고, 지역토종을 키우고, 지역축제를 개혁하고, 지역의 행정과 언론을 혁신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8개의 단원 중 그래도 내가 행정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다른 분야보다는 더 진지하게 읽고 관심이 더 갔던 단원은 자치행정 부분이다. 그런데 진지하게 읽는다고 읽었는데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를 배로 비유하였던 부분. 『그것도 지금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을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 나침반마저 갖추고 있지 않는 배가 연상된다는 부분, 심하게 말하자면 “정치권의 은혜(?)로 지방자치라는 배를 얻었으니 뱃놀이나 즐기자”는 식인 것 같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되었으니 치적은 쌓고 봐야지”하면서 무모하게 항해하는 자치단체들도 많은 것 같다.』 라는 부분이 머리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다. 내가 많은 경험이 있거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도 지역장들과 자치단체들은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장들과 자치단체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을 하겠노라고 하지만 주민을 개발의 주체로 여기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지역발전이라는 구호를 내걸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자치단체는 드물다. 멀쩡한 길을 갈아엎고, 큼직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관련하여 삼척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진짜 주민들의 삶의 질은 생각도 안하고 있다. 삼척에 있는 병원들이 무서워서 동해 또는 강릉으로 가는 주민들. 의료시설 내지 의료진들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무슨 방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주민들이 삼척이 싫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것이 좀더 심해지면 아예 떠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척은 당연히 손해를 본다. 편의만을 생각하는, 겉모습만 치장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위에서는 의료를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만 교육,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바르게 인도할 나침반이 없는 자치단체는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지방분권시대라는 망망대해를 온전하게 항해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분권은 권한과 예산을 지역으로 돌려주는 만큼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주어진다. 지역에 주어진 권한과 예산은 잘 활용하면 지역을 살리는 보약이 되지만, 반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면 지역살림을 망치는 독약이 된다. 그간은 자치단체가 살림을 아무리 부실하게 운영해도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기댈 언덕이 되었지만 지방분권시대에는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게 된다. 그래서 지방분권시대에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주목하게 된다. 지역간의 무한경쟁시대라는 러닝머신에 올라타고서 지역을 어떻게 잘 경영해 내느냐, 지역을 어떻게 창조적인 시스템으로 혁신시키느냐가 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은 지방분권시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자치단체장의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민주적 관리능력, 지역자원에 대한 조직능력,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지역의 문화, 환경, 복지를 통합관리하는 능력, 외교능력 등 단체장이 지녀야 할 능력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껏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과 사업을 타오느냐가 자치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다. 지방분권시대에는 얼마나 신실한 지역비전을 갖고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느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조직해 내느냐가 자치단체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는 지역에 새로운 틀을 짜고 희망의 기운을 불어넣을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지도자들이 출현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시대 지역 살리기” 제목대로 이 책은 지방분권시대에 들어선 현재의 지역문제를 제시하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안 내지 저자의 생각을 적은 사회 평론집이다. 평론집이다 보니 주로 생각이 많이 적혀 있어서 읽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평가해 놓은 것을 독후감으로 쓸려고 하니 머리가 진짜 많이 아팠다. 그래도 읽다 보면 저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비슷한 것을 발견하거나, 저자의 말이 인상 깊게 남은 몇 부분을 생각하면 뭔가가 남는 기분이여서 포기 안하고 읽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우리 행정학과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한번쯤을 읽어 볼만한 책이다. 나도 과제라는 부담감 없이 나중에 마음 편히 다시 한번 읽어 보려고 한다. 그때는 아마도 지금보다는 이 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다고 할까 아니면 편하다고 할까 암튼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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