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정부 혁신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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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혁신의 길 >
[정부혁신의 길] 이라는 책은 1991년에, 미국사람이 미국정부에 대하여 쓴 글이다. 내가 읽고 싶던 ‘최근에 출판된 우리나라에 맞는’ 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흥미롭게 다가왔다. [정부혁신의 길]에서는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가적 정부’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저자들은 우선 자신들이 이 책을 쓰는 목적을 서술한다. 그 가운데 ‘기업가’라는 단어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 말한다.(흔히 기업가를 사업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세이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는데 기업가란 ‘생산성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또한 기업가의 성향은 ‘위험 감수자’가 아니라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 부분에서 기업가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저자들의 의견에 나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저자들의 기업가에 대한 견해에 공감 할수록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의문은 많아졌다. 서문에 ‘가장 기업가적·혁신적인 사람도 정부기구의 운영을 떠 맡고나서 6개월이 지나면 최악의 상태인 시간 때우기에 급급한 관료나 정치인처럼 행동하게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관료제적인 정부를 어떻게 기업가적으로 바꿀 것인가. 그 기초를 프루스트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진정한 발견을 위한 항해는 신대륙을 찾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있다.」
수업시간에 관료제의 병폐에 대하여 배웠기 때문일까. 서론에서 저자들이 말한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했다. 관료제는 처음 나왔을 때 정확성, 신속성, 명확성 등의 단어들로 표현될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관료제의 형성 시기에는 사람들의 기본문제가 만연해 있는 상태였다. 관료제는 그러한 기본문제를 해결하고, 평생교용의 안정성 제공, 공평성과 형평성의 인식, 도로·고속도로·하수시설·학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관료제의 형성시기와는 다르다. 현대는 숨 가쁜 변화의 시대, 정보화시대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관료제가 지금의 상태로 남아있다면 민간·공공분야를 모두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변화해야 한다고 느꼈다.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이고 성과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처럼 되기란 쉽지 않다. 그들은 독점체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민주적개방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고 도덕적 가치를 추구한다. 기업과는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정부 혁신을 위해 추구해야 할 열 가지를 제시한다. 촉진적 정부,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경쟁적 정부, 사명지향적 정부, 성과지향적 정부, 고객지향적 정부, 기업가적 정부,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분권적 정부, 시장지향적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촉진적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노 젓기’보다는 ‘방향잡기’를 하라고 말한다. 일을 하되 목표를 추구하고 실질적인 일은 민간에 위임하라는 말 같다. 정치지도자 조지 래티머가 행한 일을 예로 들고 있다. 조지 래티머는 시장을 지낼 때 재활용 사업, 공원운영, 에너지 효율평가 등은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였고, 쓰레기 수거, 청소년 지언업무는 민간부문에 이양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이 약 12% 감소하였고, 예산 지출, 재산세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일을 하는 정부형태를 창조한 것이다. 노 젓기 조직보다 방향잡기 조직이 훨씬 문제 집단을 다루는 데 전문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각종 실험을 시도하여 성공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보다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촉진적 정부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추측해 보건대 방향을 잘 잡아서 노 젓기를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보다는 권한 부여’를 하라고 말한다.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아마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제공하되 민간에 권한을 부여해서 민간부문에서 해당 분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 같다. 책에서는 정부보다 지역사회가 자신의 구성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이고, 관료조직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권한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료집단이 권한을 무작정 포기한다고 해서 권한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된 지역사회 단체라면 누구나 잡을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는 아직 권한부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에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에서는 경쟁적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경쟁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쟁이야말로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관료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매우 찬성한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고객의 요구에 잘 반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경쟁이 창조적이어야지 파괴적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구성원 개인 간의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성원 개인 간의 경쟁이 되면 공동체의 사기가 금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은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올바르게 제 기능을 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조직화 하고 잘 운영해야 한다. 경쟁적 정부야말로 혁신적인 정부에 가까울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저자들은 사명지향적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규칙중심의 조직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규칙중심에서 목표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의견이다. 쓸데없는 규칙이 관료제 사회에는 너무나 많다. 미 국방부는 미국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인 관료집단으로 인식된다. 군사기지담당 부차관보였던 밥 스톤은 국방예산의 1/3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400페이지의 군사기지건설관리 규정을 4페이지로 줄이고, 800페이지의 주택관련규정을 40페이지로 줄였다. 또한 기지사령관들에게 규제철폐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결과에 보상도 하였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방부의 관료적인 방법이 아니라 밥 스톤 자신의 방법대로 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규칙을 지향하는 것 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명지향적 정부가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혁신적이고 융통성 있고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명지향적인 예산시스템의 강점은 예산절감의 유인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시험을 위해 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결정과정을 단순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명지향적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조직을 소규모조직으로 분산하고, 새로운 팀을 창설하며, 실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실수를 허용한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 실수로 인한 결과를 경험으로 삼을 수도 있고, 조직원의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성과지향적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을 해야 한다고 이 책을 말하고 있다. 성과지향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결과를 알지 못하면 실패와 성공을 구분할 수 없고, 성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없으며, 실패로부터 고칠 수도 없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과를 보여야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지지를 받아야 새로운 투입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산출할 수 있는 결과도 더욱 많아질 수 있어서 성과를 보인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새로운 투입은 보여 진 성과에 따른 예산을 말한다. 많은 국가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사명결과 지향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장점은 많은 국가와 집단에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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