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 주요 저작] -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서평(5장, 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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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서평(5장, 종장)
1. 내용 요약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5장은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당의 일원적 지도체계가 정군공농의 전 부문에 걸쳐 관철되어 ‘당=국가체제’가 전 사회를 포섭한 ‘국가사회주의가’ 완성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1961년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는 김일성을 기점으로 하는 당정군 일체화를 완료하는 자리였다.
김일성은 1957년 11월 각국 공산당 및 노동자대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조류가 자신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소련 방문 성과로 김일성은 소련측으로부터 국내 소련계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다. 또한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던 마오쩌둥과의 담판을 통해 북조선 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에 관해 합의하여 양국 사이에 대등한 관계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1958년 초부터 김일성은 인민군당제도의 재건에 착수하여 인민군 내에서 연안계와 소련계를 추방하여 명실 공히 항일빨치산 군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안계와 소련계에 대한 숙청은 경제발전노선을 둘러싼 대립을 총정리하는 의미도 있었다. 한편 1957년 10월 당중앙위전원회의에서 최창익, 박창옥에 대해 ‘반당종파분자’라는 수준을 넘어 ‘반당반혁명분자’로 규정하였다. 박금철은 보고를 통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무장투쟁 이외 과거의 민족해방투쟁 경험이 정치적 역관계에 반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중앙의 숙청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방 차원의 숙청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이 시기 한상두도 좌천되는 등 광범한 북조선 국내계의 숙청이 진행되었다.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역사 서술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우선 1920년대외 연결된 당재건 운동과 1930년대의 농민운동을 분리시키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1930년대 이후 국내에서의 노동자, 농민의 반일혁명원동과 폭동적 진출은 김일성동지가 영도하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위성적 운동이 되었다”고 서술하여 1930년대 농민운동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영향 하에 들어있었다고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전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고 당내 숙청도 마무리되면서 다음 당면과제는 통치기구의 전면적 개편이었다. 1958년 1월 당중앙 및 지방 각급당위원회에 각 행정부문의 간부를 관리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당의 지도원칙이 강조되고 군당의 조직확대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는 등 당 우위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제도화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1959년 8월 당중앙위 상무위원회는 「당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 당 우위 원칙은 더욱 구체화되어 제도화도 진행되었다. 중앙 성 내 당 위원회에도 통제 권한이 부여되는 등 당우위의 제도화는 우선 군대 내에 도입되고 이후 지방경제지도체계의 개편과 함께 농촌에서는 ‘청산리방식’으로 공장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로 실현되어 갔다. 한편 당과 정부 내 숙청은 광범위한 범위에 미치면서 북조선 내부 세력관계나 권력구조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졌으며 특히 연안계는 거의 전원이 숙청되었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승리자들의 대회’로 김일성은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고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할 데 대한 력사적인 혁명과업은 승리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선언하였다. 북조선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전후 4~5녀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되었다고 특징지었으며 1957년부터 60년까지 이루어진 경제성장을 자부심을 가지고 총괄하였다. 김일성은 이 시기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가 구축’되고 식량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이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속에서 천리마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당사업에 관해서는 8월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내에서 종파를 청산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국제관계에 관해서는 신중한 표현으로 소련과 중국을 동등하게 배려하였다. 대회 마지막날 당규약이 수정되어 채택되었는데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상무위원회 명칭이 정치위원회로 바뀌고 당조직위원회가 폐지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선로동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한 영예로운 혁명전통의 직접적 계승자이다”라고 규정하여 김일성의 빨치산 투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쟁 전통은 배제되고 빨치산 투쟁으로 일원화된 결과였다. 당 이념의 변화는 당내 세력관계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나 연안계와 소련계가 사라진 자리를 만주파가 메우는 등 제4차 당대회의 승리자는 만주파였다. 1962년 10월 제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였으며 당,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일체화가 완성되었다.
김일성은 인민군 창건 10주년 기념일인 1958년 2월 8일 인민군 324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민군이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라는 주장을 더욱 구체화 하였으며 인민군은 오직 로동당에 의해서만 영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당내 반대파 숙청을 통하여 당 중앙을 장악한 김일성은 당 조직을 동원하여 반당 폭동음모와의 관련이라는 혐의를 구실로 군내 숙청작업에 착수하였다. 군내 연안계와 소련계의 숙청은 만주파 군인들에게 상승의 기회를 주었으며 김일성은 군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1958년 3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인민군내 당위원회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히고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극도로 강조하면서 1962년 12월 당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당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군내 정치사업에서의 전환은 세 단계로 추진되었는데 첫째로 교조주의 비판, 즉 소련 비판으로 대내적으로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걷는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둘째는 군내 정치사상교육, 즉 공산주의 교양, 계급 교양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전 사회주의적 개조가 추진되는 가운데 군도 예외일 수 없음을 뜻하는 정책이었다. 셋째는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혁명전통’으로 승격시켜 ‘소련식’을 대체하는 공산주의 교양의 정신적 내용으로 삼는 것이었다. 1958년 초부터 총정치국에 대한 중앙의 검열의 기점으로 군내의 사상적 단속이 개시되었다. 이 시기 김태근은 인민군은 “김일성동지의 직접적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에 의해 창건”되었고, 로동당은 인민군을 창건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혁명적 인민무력의 첫 대오인 김일성 원수의 항일빨치산을 그의 기본 토대로 하였다”고 썼다. 또한 조선인민군을 건설함에 있어 쏘베트 군사과학의 제 원칙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했다고 하는 등 인민군과 소련의 영향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 하였다. 1958년 8월 농업집단화가 완료되자 전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맞춰 인간의 정신적 개조를 위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인민군 창군이념의 일부로 시작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은 유일의 창군이념, 유일의 로동당 창당이념이 되었고 나아가 ‘건국이념’으로 정식화되었다. 당내 숙청보다 인민군내 숙청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 만주파는 군을 확실히게 장악하게 되었으며 ‘군의 만주파화’와 ‘당중앙위원회의 만주파 주류화’는 ‘당과 군의 일체화’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당과 군의 일체화는 민군관계에서 군대의 영향력 증대와 깊이 연관되어 지방당 사업에 대한 군의 영향력 행사가 강조되었다.
1958년 3월 당 제1차 대표자대회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안이 채택되었다. 김일성은 중공업 위주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북조선 경제의 ‘법칙’이 되어 이후 경제발전 과정을 지배하게 되었다. 1958년 9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당 수뇌부와 당중앙집중지도그룹의 현지지도가 시작되었고 편지토의사업의 성과는 높아지는 일로에 있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 의식이 생산관계의 개조를 의미할 뿐 아니라 생산력 증대를 위한 결정적 수단으로 간주하였으며 이 공산주의 교양운동은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집단적 혁신운동과 결합하여 천리마운동으로 발전해갔다.
1958년 9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 목표를 앞당겨 달성한다는 목표가 통과되어 계획의 조기달성이 강조되었지만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960년은 완충기로 규정되어 제2차 5개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저성장과 소비재를 중시하는 해였다. 1961년 9월에 만주파에게 ‘승리자의 대회’였던 제4차 당대회가 개최되어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이 채택되었다. 7개년 계획 역시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을 보장함녀서 경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킨다는 노선을 견지하여 전반기 3년간은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개선하고 후반기에는 중공업기지를 확장하는데 집중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제반조건은 그리 좋지 않았다. 제4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일성은 중국, 소련과 각각 상호 협조 및 원조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련공산당 22차대회에서 중소분쟁이 폭발한 상황에서 북조선은 심적으로 중국과 알바니아를 지지하였다. 소련과의 냉각관계는 1963년부터 본격적인 대립으로 발전하여 소련방문에서 원조 약속을 얻을 수 없었고 이에 김일성은 방소 보고에서 ‘자력갱생’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김일성은 ‘현대수정주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자력갱생을 소련 비난과 결부시켰다.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는 북조선 경제발전 노선에서 근본적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경제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이 나오고 경제건설과 군사력 강화의 병진정책이 채택된 것은 6.25 전쟁 이래 경제우선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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