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성취도 공개의 의미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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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도 공개의 의미와 문제
목차
1. 학업성취도 공개란?
2. 성취도 공개의 문제점
① 학교서열화
② 사교육비 증가
③ 교육의 획일화와 과잉경쟁
3. 결론
1. 학업성취도 공개란?
① 배경 :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부터 초, 중, 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함
② 취지 : 학교 간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능 원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연구·토론 자료를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 2007년 4월 27일 경향신문
③ 대상 :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공시 대상으로 함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 교육정보를,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교육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④ 평가 : 초.중.고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평가
→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학생 비율을 공개
학생들에게는 우수학력까지 4등급으로 통지되지만 외부에는 3등급으로만 발표
→우수학력 비율이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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