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노조 시대 도래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이다. 노동에서도 상반기에는 관련되는 입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세부적인 실무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전임자급여지급금지문제와 연결해서 처리하려는 노동조합의 전략에 맞서 경영자는 전임자급여금지문제는 이미 입법된 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노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별’로 획정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기존의 ‘조직대상’ 개념은 더 이상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기본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은 개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국한하되,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단위노조, 지부뿐만 아니라 대각선 교섭을 원하는 초기업적 단위노조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노조의 도입에 있어서 누군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연착륙 할 방법을 알기위해 ‘복수노조 도입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토의는 복수노조 도입이 제기 된 역사적 상황, 복수노조의 유형과 도입에 따른 영향, 복수노조 도입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나라의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사례분석하고 이것으로부터 복수노조의 연착륙에 대한 대안으로 교섭창구단일화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노사관계를 확립2) 교섭창구의 단일화3)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립4) 신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보호 입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5) 상설기구로서의 노사정 위원회는 폐지 또는 확실한 변화를6) 분배개선을 위해 적극적 성장 중심정책제2절 한국노동조합원들의 바람직한 역할 방향제안1) 기업 2) 노조 3) 국가4) 노조의 대응전략제5장 결 론제1절 연구의 요약제2절 시사점참고문헌/기타제1장 서론
목 차1. 서 론 노동 3권에 대해 복수 노조의 개념 복수 노조의 현황2. 본 론 복수 노조의 시행 필요성 교섭 창구의 단일화 방법 사용자 측 입장 노동자 측 입장3. 결 론1. 서 론1) 노동3권이란?Ⅰ. 노동 3권의 의의우리나라의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 3권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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