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 행위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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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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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3.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4. 노동조합의 추세와 현황
5. 사용자조직
6. 노조와 사용자의 고용관계 전략
- 본문내용
-
(1) 직업별 조합(craft union)
동일한 직능을 갖는 숙련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체
산업화 초기의 노동조합 형태로 직능별 또는 직종별 조합이라고 불림
작업의 기계대체, 기술의 단순화, 새로운 직업의 등장 등으로 조합원들의 직능 중요도 점차 감소
자본의 집중 및 독점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직업별 조합의 한계 표출
예 : 인쇄공조합•선반공조합•목공조합 등
장점
동일한 직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교섭 사항과 내용이 명확
조합원의 유대의식이 강해 조직의 단결력이 공고하며 어용화될 가능성 적음
조합의 가입이 동종 조합원의 실업 예방
단점
숙련피고용인 중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대상이 한정
미숙련피고용인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전체피고용인의 분열 가능
조합의 자주성을 얻을 수 있으나 사용자와의 관계가 희박함
(1) 조합에의 가입
헌법 제33조에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인정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
근로자들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1) 복수노조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복수노조에 대한 많은 논쟁 존재
∵ 동일기업 내 직종별 계층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필요
구 『노동조합법』제3조 단서5가 삭제됨에 따라 복수노조 출현
노조 상급단체의 복수화 허용. 단, 단위노조에 대한 복수노조 허용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예상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질서를 확립하는 방안
복수노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체협약 창구만을 단일화
조합원의 수에 비례하여 소수조합에도 최소한의 인원을 배정하여 교섭위원회 구성
상급단체에 복수노조 허용하되 단위노조에서는 제한
노사정 3자는 보다 정교한 대안을 마련하여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 필요
사업부전략에 적합한 기능전략
조직은 사업부전략(예 : 원가우위전략 vs. 차별화전략 )에 적합한 기능별 전략을 구사
∴ 사업부전략에 적합한 고용관계전략을 고려하여야
원가우위전략 : 대결전략(confrontational system)으로 ‘Theory X’이 이에 속함
노조를 수용할 경우 노조와 적대적 관계 유지, 노조 회피 시 노조 무력화 방안 강구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 전략의 중간 상태 : 전문가 전략(professional system)으로 ‘Theory Y’ 적합
피고용인을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 능력 개발 및 이에 상응하는 보상 지급
피고용인의 충성심, 만족 및 생산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정성 및 의견개진 중요시
노조 수용시 교섭을 사업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회피시에는 피고용인이 노조를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노조대체전략 수행
차별화 전략 : 포용전략(embracing system)으로 ‘Theory Z’ 적합
피고용인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사업동반자로서 경쟁력의 원천
피고용인의 의견개진을 중요시, 경영참가 활성화
∴ 경쟁사 이상의 임금 및 복리후생 지급, 교육개발 기회 제공 , 불만 및 고충 해소 등으로
노조 욕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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