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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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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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2.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 차이

3. 이론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4. 외국의 교섭창구 단일화 사례

1)영국
2)미국
3)프랑스
4)일본
5)이탈리아

5. 한국 노사관계 적용 가능성

본문내용: 2.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말고는 대안이 없느냐’ 는 문제이다. 1997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을 대비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노조 중 한 곳에만 교섭권을 준다면 복수노조를 허용할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즉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당초 복수노조를 반대했던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정부와 여당은 창구단일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협상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사측이 각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게 돼 추가비용과 갈등 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대표성 있는 협상 창구가 없다면 사측은 이 노조, 저 노조와 교섭하는 일에 매달리느라 혼선을 빚을 것이다. 일부 노조와 어렵사리 교섭을 타결하고도 나머지 노조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장이 멈춰서는 불합리한 일도 흔하게 벌어질 수 있다. 같은 직장 근로자라도 소속 노조별로 상이한 교섭 내용이 적용되는 데 따른 노노갈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폐해를 고려할 때 교섭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 차라리 허용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자료} 2003
전명숙 외 {복수노조 환경하의 노사관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김기우 {복수노조하에서 노사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6
신수식 외 {현대 고용관계론 제3판} 전영사 2008
http://cafe.naver.com/jedicpla 성대진 노무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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