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 숍 협정과 근로자의 단결선택권-판례의 논점과 평가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확립에는 크게 무리가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노사 쌍방은 현행 노사관계법을 지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노사 쌍방이 철저한 준법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도 노사 모두 법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자기의 권리를 과대평가 하면서도 의무를 과소평가 하는 편향적 사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나 법정의 사건이 더욱 폭증할

근로자의 단결활동이 없었더라면 사용자의 불이익처분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의 성립을 인정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가 추정되는 경우에 이 추정은 불이익처분의 정당화이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허위이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완전한 것으로 되고 거꾸로 정당화 이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번복될 것이다. 5. 판례사례1.원고(상고인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3.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4. 이유로 하는 것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22Ⅳ. 단체교섭의 거부∙∙∙∙∙∙∙∙∙∙∙∙∙∙∙∙∙∙∙∙∙∙∙∙∙∙∙∙∙∙∙∙∙∙∙∙∙∙∙∙∙∙∙∙∙∙∙∙∙∙∙∙∙∙∙∙∙∙∙∙∙∙∙∙∙∙∙∙∙∙∙∙∙∙∙∙∙∙∙∙∙∙∙∙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인정), 랜드럼 그리핀법(조합내부의 민주주의)독일(1)근대화 초기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경영참가제도(단체협약)(2)1969년 단결활동을 인정(3)바이마르 헌법을 통한 조합활동에 관한 민형사 면책Ⅶ. 우리의 집단적 노사관계법1. 1948년 제헌헌법(제18조)에 의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인정2. 1953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재정3. 평가 : 미국식 제도와 독일식 제도의 혼합

근로자들의 배타적 교섭대표가 된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당해 노동조합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근로자들도 모두 대표한다. 배타적 교섭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직과 교섭권을 공유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들의 단결의사와 상관없이 교섭단위의 모든 근로자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표하여야 한다는 특권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배타적 교섭대표제도하에서 개별근로자의 교섭력은 매우 제한되어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와 단체협약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