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결과적가중범의 제한해석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한 형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 예견가능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객관설에 따라 설문을 판단해보면, 평균인의 관점에서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하면 그 안에 사람이 있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갑에게 조카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주관설에 따라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해보면, 갑은 자신과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형법정주의는 법률을 통한 처벌을 함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 소급하게 되면 지배자가 선량한 국민을 해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여 소급 처벌할 수 있기에 죄형법 정주의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신법에 의하는 것이 구법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경 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음을 이유로 소급효 금지의 예외 로서 신법에 의거한다. 3.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유추해석 - 어떠한 법조문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형법의 지도이념을 刑事法的 規範原則이라 하고 ①비례성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 ②책임주의, ③동급취급의 원칙 등을 들고 있다.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하여, 책임 없는 결과에 의하여 형벌을 가중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결과적 가중범을 규제하는 책임주의는 ①가중의 근거와 ②가중의 정도에 관한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상, 앞의 책, 199-200면; 박양빈, 앞의 글, 146-151면; 조상제,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 이재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3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의 경우는 해석에 맡겨져 있으며, 구체적인 신분의 개념도 해석에 맡겨져 있다.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국적・친족관계・공무원의 자격뿐만 아니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인정여부와 사안에서의 성립여부이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립여부 ① 결과적 가중범 의의 및 취지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 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총론(4판), 193면. 형법은 과실범에 대하여는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되며,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