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례] 미필적 고의,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제50조 1항).□□02현행법상 行爲時에 20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死刑의 判決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시24회】( ) 解說소년법 제59조는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즉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할 수 없다. □□03刑法에는 결과적 가중범에 관하여 死刑을 과하는 規定은

고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므로 구성요건단계에서는 그 판단의 대상이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2. 構成要件要素說 (목적적 행위론, 일부 사회적 행위론)가. 意義고의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로서 행위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견해 (진계호, 황산덕, 김종원, 정성근).나. 批判① 형법이 고의범을 과실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를 설명할 수가 없다.② 고의를 행

형법정주의* 특별예방주의 : 범인자신의 재범방지(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사형폐지론의 근거)- Lombroso : 근대학파의 선구자* 범죄이론1 객관주의 범죄론- 자유의사 긍정- 행위자의 결과에 중점2 주관주의 범죄론- 자유의사 부정-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향에 중점 : 소질과 환경3 고의, 과실, 목적 등의 순수한 주관적 요소와 인과관계와 같은 객관적 요소에서는 대립없음4 우리형법상 주관주의 범죄론 수용- 누범가중, 양형의 조건, 자수자복의

형법규정의 폐지, 구성요건의 축소, 형의 감경 ②관습법에 의한 책임감경사유․인적 처벌조각사유․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③관습법에 의한 성문형법규정의 해석(보충적 관습법)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Ⅱ.遡及效禁止의 原則(lex praevia)1. 의의 :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의 금지(취지 : 법치국가이념-法的 安定性과 豫測可能性을 保障하여 國民의 信賴利益을 保護, 책임주의)2. 적용범위 (1)일반론 : 行爲者에게

고의로 부녀를 간음한 결과 사망 또는 상해한 경우 A⑴ 제1설살인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살인죄 또는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정성근, 정영석).⑵ 제2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강간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본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김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