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사형제도 과연 존속시켜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서론강호순 사건, 유영철 사건, 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 이후 사형제 부활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재 58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이에 2007년 국제 엠네스티에선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이번 토론을 통해 과연 흉악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에게 사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한

서론사형제도 과연 우리가 계속 지켜가야 할 제도인가 아니면 이제는 폐지되어야 하는 구시대적 산물인가?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사형은 받는 보통에 죄수들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그걸 사주하거나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넘은 범죄들은 행한 소위 중범죄자이다. 그렇지만 이런 자들을 눈에는 눈이라는 식의 사형을 계속구형하고 집행해야 하는가? 참 난감한 문제인 것 같다. 사형은 국가가 우발적, 격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사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잔인해졌으며, 사형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집행 되었다. 근대이후의 사형제도 산업혁명, 종교개혁 등을 거치면서 봉건제도의 붕괴와 시민계급의 성장은 인간의 존 엄, 자유, 천부인권을 강조 하는 계몽사상을 등장시켰다. 계몽사상가들은 왜 국가가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왜 국민들이 그 형벌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 다. 그리고 중세의 잔인한 형벌권의 행사를 부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근

하는가?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사형제도는 그 잔악성으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 존폐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오랜 형벌제도인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윤리적법적 질문으로 인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대세처럼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때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사형집행이 없었던 한국이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잠정적 사형 폐지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단체의 사형제도 존치입장 또 한 그 근거가 명백하고 논리적이다. 또한 현재 한국은 설문결과를 살펴보아도 국민의 절반이상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사형제도의 존치, 폐지의 근거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론사형제도란?사형이란 범죄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