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55조 해석

민법 299조). 이 때의 ‘위기’는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지역권자에 대하여서 하여야 하고, 또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게 됨은 물론이다(민법 186조). 위기에 의하여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조문해석: 승역지소유자의 위기는 물권적 단독행위 중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에 속하므로 제한물권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 행위와 구별

법 제 192조에 의하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점유권이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本權)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에 대하여 민법은 여러 가지의 효과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법에 있어서의 물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를 묻지않고서, 현실적인 지배를 할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인데에 그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 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 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④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민법 제106조, 제186조, 제248조. 제279조

민법 제 313조)(2) 건물의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의 최단존속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건물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그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1년은 그 존속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된다.(3) 소멸통고는 전세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의 물권행위인 점에 서 제 186조의 원칙에 따라 그 말소등기를 한 때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Ⅱ. 전세권의 갱신1. 전세권의 갱신(1) 갱신의 자유와 제한전세권의 갱신은 존속기간

법 137조 참조)3.판례대법원 1977.05.24 74다38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판시사항】01. 용수권과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판결요지】01.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유지의 물 자체의 사용권이 아니라 용수를 위한 지역권 즉 용수지역권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가 과연 물 자체에 대한 권리로서의 용수권인지 용익물권으로서의 용수지역권인지를 가려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참조조문】 민법 제294조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