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선점,습득,발견,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8.14 / 2019.12.24
31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서론 -소유권 취득의 배경과 목적
Ⅱ. 본론 – 소유권취득의 방법
1.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2.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3. 발견에 의한 소유권 취득
4.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Ⅲ. 결론-각각의 소유권취득의 의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무주의 동산을 자주점유’시에 인정하며

점유는 점유보조자 및 직접 점유자를 통해 취득할 수도 있다.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 과거에는 어느 누구의 소유였더라도 현재 그 소유가 계속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건은 무주물이다.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소유가 상속인을 통해 계속되는 것으로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물건은 무주물이 아니다.
점유자의 지시에 의해 물건을 소유하는 자. 예컨대, 어부나 사냥꾼을 고용해서 고기를 잡거나 해초를 채취하며, 짐승을 잡는 것 등이다.

사건개요

피고인 임야관리인 A 씨는 묘주가 묘를 이장하고 방치한 망부석을
사실 상 점유 하고 있었음
방치된 망부석에 대해 부동산인 주인인 B씨도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함
3. 이에 피고인 A씨는 망부석을 영득하여 타인에게 매도 하였음

요점
무주물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위 사건의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형성되는 것인가?

법원의 판결
분묘를 그 후손들이 30-40년 전에 이장하면서 위 망부석을 그 곳에
방치하여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한다고 본다 하더라
임야의 소유자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

위에 나온 구체적인 사실로 인해 망부석은 사실 상 무주물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 라고 할 수 있고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등이 이를 영득하였다 하여 곧바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할 경우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며,
사실상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어떤 처분도 가능하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민법조문 – 소유권
대법원 , 선점/습득/발견/첨부 에 관한 판례
김준호 , 민법강의 (2010) , 법문사
황보수정 , 민법 (2009) , 윌비스
Robert D .cooter / Thomas ulen ,법 경제학 5th edition
웹사이트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서비스
http://www.glaw.s court.go.kr/jbsonw/jbson.do
종합법률 정보 사이트 로앤비
http://www.lawnb.com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취업을 위한 취업 가이드(자기소개서,이력서등 작성요령).hwp

취득하겠습니다. 3) 입사 후 희망직무 경영지원분야의 여러 가지 직무들 중 법무담당은 대 관청업무 및 경영활동에 따르는 법률문제를 처리합니다. 법무담당에 있어서는 법률전반에 관한 지식 및 책임성, 준법성, 조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학을 공부한 법학도로서 법률전반에 관한 지식 및 준법성을 익혔고 대학생활 및 여러 사회활동을 통해서 책임성과 조정성을 길렀습니다. 법무담당에서 저의 적성과 전공인 법학을 실무에 적용하

시민 미디어 정착방안 연구

의한 방송운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청취자들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청취자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말하고, 제작진들은 그들의 편성 정책과 방송국 운영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작기간에 청취자들이 퍼시피카를 자유로이 방문했으며 이로써 자연스럽게 많은 인력들이 자발적인 스텝으로 역할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2) 네트워크 제휴/취득 프로그램 편성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국의 취약한 현실과 이용 가능한

[언론학개론] 출판(책)과 출판산업에 관하여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출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독일정부는 2000년대의 전자출판시대를 겨냥하여 일찍부터 다양한 형태의 전자출판물 지원,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다.독일의 전자출판에 대한 육성책은, 전자출판의 점유율이 2000년 이후로 전체출판의 20%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또한 독일의 출판사들이 영세성으로 인해 전자출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다

세계화와 글로벌 리더 총정리[기축통화]

의한 관리(Active Management by Exception):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정 조치를 한다. 3. 수동적 예외에 의한 관리(Passive Management by Exception): 특별히 어떤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때 관여한다. 4. 자유방임(Laissez-Faire): 의사결정을 피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o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 비전을 제시하고 역동적인 개인적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총체적인 조직변화를 이룩해내는 리더십.. 일반적 행동 특성: 비전의 설정 및 전달,

[KCU][계절학기 A+] 대한민국 1%가 될 수 있는 소자본 창업과 경영 족보

취득할 수 있고, 고객과 관련사업자들과 용이하게 커뮤니케이션할수있다는 점에서 IT서비스업종으로 분류미국이나 일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여행연출업이 등장한바있음여행연출업의 사업내용여행가이드와 병행하여 각종 이벤트를 연출여행중 생일파티, 기내 결혼식, 식도락여행, 모험탐험, 정글여행등다양한 추억만들기 스케줄을 만들어서 고객에 제공소자본IT창업아이템7(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모바일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형태의 WAP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