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312조 조문 해석

합헌적법률해석헌법의 해석의의헌법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법인식작용헌법재판기관이 최종적인 유권해석권한을 갖는다. 헌법해석의 특징서언 : 헌법규범의 특성 후술으로 인해, 헌법의 해석방법은 법률해석방법과 다르다. 규범구조적 측면 : 해석에 의한 법보충․법형성의 여지가 크다해석의 기준으로, 정치적 관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기능적 측면 : 헌법의 통합적 기능 → ∴조화적 해

○각론 공부시 유의할 점1. 총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염두하라.예) 위법성 조각사유 중 ‘피해자의 승낙’은 살인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 보호법익을 잘 파악할 것1) 보호법익은 법조문의 해석 기준이 된다. - 해석기준(목적론적 해석)예) 형법상 사람의 시기 : 주기적 진통설민법상 사람의 시기 : 전부노출설예) 상해죄의 보호법익사람의 건강 -(머리를 강제로 자른 경우)-> 상해가 아니다 => 폭행죄신체의 완결성 -(머리

물권은 그 실질을 잃을 것이고, 또한 물권의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청구권은 부단히 계속해서 발생하여 언제나 새로이 진행을 개시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김학동 물권법28면, 김상용732면). 5) 형성권①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효과가 생기므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에 대한 「중단」이라는 소멸시효의 가장 특징적인 것의 하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성권에 관한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으로 해석한

물권은 그 실질을 잃을 것이고, 또한 물권의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청구권은 부단히 계속해서 발생하여 언제나 새로이 진행을 개시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김학동 물권법28면, 김상용732면). 5) 형성권①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효과가 생기므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에 대한 「중단」이라는 소멸시효의 가장 특징적인 것의 하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형성권에 관한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으로 해석한

판례 : 대법원 91.02.26 선고 90다카25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심 : 인천지법 1990.6.29. 선고 89나565 공1991 1084참조조문 :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판시사항 토지, 건물의 양도계약에 있어서 양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에 관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