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와 소장심사

민사소송법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4-8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소장 심사, 송달, 기일과 기간)Ⅰ. 개괄Ⅱ. 소장심사1. 사건의 배당2. 재판장의 소장심사Ⅲ. 소장부본의 송달1. 내용2.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Ⅳ. 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Ⅴ. 기일과 기간1. 기일2. 기간Ⅰ. 개 괄법원은 원고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소의 제기), 우선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하게 된다(사건의 배당).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는 재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1. 보정명령(法254조)인지의 부족 등 소장에 흠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는 시기적인 제한이 없다. 변론이 개시된 뒤라도 소장에 흠이 발견되면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判)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1) 학설의 대립ⅰ)흠결된 사항이 어느 것이든 보정한 시점에 적법한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보정시설, ⅱ)일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응소Ⅰ. 들어가며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그 소송사건을 담당할 특정한 재판부를 정한다. 이를 사건배당이라 한다. 종전에는 사건이 배당되어 담당할 재판부가 정하여 지면 재판부가 소장의 適式 여부를 심사하여, 적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장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하여 이의 보정을 하고, 적식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나아가 변론

목차1. 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Ⅰ. 소의 의의Ⅱ. 이행의 소Ⅲ. 확인의 소Ⅳ. 형성의 소2. 소송물Ⅰ. 소송물의 의의Ⅱ. 소송물이론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3. 소제기의 효과Ⅰ. 소송계속Ⅱ. 중복제소의 금지Ⅲ. 실체법적 효과4. 기판력Ⅰ. 기판력의 의의Ⅱ. 기판력의 본질Ⅲ. 기판력의 실질적 근거Ⅳ. 기판력의 작용Ⅴ. 기판력 있는 판결5. 기판력의 범위Ⅰ. 시적 범위Ⅱ. 객관적 범위Ⅲ. 주관적 범위6. 재판장의 소장심사1. 의의2

4 - 6 소제기의 방식< 목 차 >Ⅰ. 소의 제기Ⅱ. 소제기의 방식1. 소장제출주의2. 소장제출주의의 예외3. 확정성의 원칙 & 보정과 소장각하 제도Ⅲ. 소제기와 소장송달과의 관계Ⅳ.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1. 당사자 ․ 법정대리인2. 청구취지3. 청구원인Ⅰ. 소의 제기소는 법원에 변론 및 판결을 구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를 선언하는 소송행위로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 → 소장의 심사 → 소장의 송달 ․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 변론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