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제한물권

발전된 근대법원리들을 알지 못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더 발전된 이념을 지향하고 발전된 형태를 띄고 있다고는 해도, 현행민법이 많은 부분 게르만법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 많은 제도들이 게르만법에서 유래된 것임은 부인할 수는 없다. 현행민법의 모태가 된 서양법들은 결국 게르만법에서 발전된 것이고 발전의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양법제사 과제물주 제 : 등기 제도목 차Ⅰ. 등기의 의의 및 종류1. 등기의 의의2. 실체법상의 등기의 정의 해석3. 등기의 종류Ⅱ. 게르만법의 등기1. 부동산등기제도의 기원2. 부동산등기부의 기술적 개선 순서3. 게르만에서의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 변동Ⅲ.로마법의 등기1. 물권의 종류2. 물권의 공시3. 물권의 공신4.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5. 부동산 소유권의 제한Ⅳ. 우리나라의 등기1. 근대 이전의 토지관리제도2. 개항 이후 가계제

제한되거나 국가의 특별한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이다. 이는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다.③ 타인의 침해를 용인하는 것 등소유권에 대한 타인의 침해를 인용하여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의 권능을 자유로이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경우로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도로법, 수도법, 하천법, 산림법, 광업법, 수산업법, 건축법 등이 있다. 4. 소유권의 보호 1) 의의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물권의 일반적

제한1) 사법 外의 所有權 制限2) 사법상의 所有權 制限(3) 所有權의 取得 1) 原始取得2) 承繼取得Ⅰ. 不動産所有權(1) 性質 게르만법상의 소유권은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物上支配權으로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게르만 부동산소유권이 용익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토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용익의 목적이라는 농경사회의 사회경제구조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토지를 전면적으로

외국의 등기제도와는 다른 우리만의 등기제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안수홍,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대구대 대학원, 1992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 법무부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6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법문사, 2000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2000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0주인희,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소고, 경희대대학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