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부동산소유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헤서는 민법 제20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 占有의 保護(1) 점유보호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은 로마법상의 점유보호특시명령제도의 영향하에 인정되어지는 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①로마법상의 제도가 가처분적인 성격인점에 비해, 현행법은 본안소송으로 가능하고, ② 로마법상의 제도가 간접강제에 의한 실효성 확보였음에 비해, 현행법은 판결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③로마법상의 제도가

부동산임대차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 후 부동산임차권은 물상부담이 있는 소유권으로 강화되거나 단순한 채권적 임차권으로 약화되었다. 부동산임대차는 처음에 건물이나 공작물의 대여에만 적용되었으나 그후 토지로 확장되었다.나아가 중세도시에서 부동산소유권을 가치권으로 파악함에 따라 전통적인 용익권 중심의 토지소유권구조를 벗어나 처분권을 송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토지소유권개념이 등장했으며, 부동산을 통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Ⅲ)(2) 동산(res mobilres)과 부동산(res immobiles)1) 로마법상 동산과 부동산물건은 그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별되었다. 그러나 토지와 지상물인 건물이나 공작물을 포함한 일반적인 의미의 不動産槪念은 확립되지 않았다. 로마인은 개개의 부동산인 농경지ㆍ도시의 대지ㆍ임야ㆍ목초지ㆍ건물ㆍ공작물ㆍ과수 등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표시했다. 따라서 현행법상 토지와 그의 定着物이란 포

소유권의 객체로 하여 장악행위 및 법정양도와 같은 요식적 양도행위에 의하여 이전되었으나 전주정기에 이르러 종래의 요식적 양도행위는 폐지되었고, 물건의 소유권은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單純한 引渡로 유효하게 이전되었다. 아울러 로마法에서 不動産公示制度가 발달하지 않은 원인은 로마법 학자가 거래의 안전을 사실문제로 파악하여 物權의 歸屬關係는 법정에서 抗辯 또는 立證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法律行爲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형 식적으로는 보증을 채무 없는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최병조, 로마법강의, 박영사조규창/현승종, 로마법, 법문사조규창/현승종, 게르만법, 법문사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김상용, 채권총론 2000, 법문사김준호, 민법강의 2001, 법문사김학중/김증한, 채권총론 1998, 박영사지원림, 채권총론 2001, 홍문사최종고, 서양법제사 1986, 박영사이태재, 서양법제사 1993, 진솔